A. 답변
자백이 유일한 불리한 증거라면 그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다음으로 투약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을 소지했다는 사실과 실제 투약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같은 자백이 여러 기록에 반복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증거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고등법원이 LSD 소지와 투약을 다르게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노331 판결에서는 대마 재배 혐의로 집을 수색하던 경찰이 LSD 종이 18.5장을 발견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경찰이 나머지 반 장의 행방을 묻자 피고인은 먹었다고 답했지만, 재판에서는 투약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현장 질문에 앞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점과 진술이 나온 상황을 살펴 그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남은 종이의 수량과 감정 결과만으로도 투약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LSD 투약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마 관련 범죄와 LSD 소지는 별도로 유죄가 남았습니다.
처음 한 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증거가 됐는지 확인합니다
수색 현장에서 한 짧은 답변도 중요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고 그때 권리 고지가 있었는지, 답변이 조서나 녹음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진술이 앞선 답변을 반복한 것이라면 그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진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사실과 다르고 왜 그렇게 답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적법하게 수집했는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압수물과 감정서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나눠 봅니다
약물이 발견됐다는 자료가 곧 특정 시점의 투약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체 감정과 거래·위치 자료 등 각각의 증거가 기소된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없거나 음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약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위 판결 역시 모든 혐의를 무죄로 본 사례가 아닙니다. 투약·소지·재배처럼 문제 된 행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와 그 증명력을 따로 판단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현장 수색 기록과 최초 답변이 담긴 녹음·조서, 진술거부권 고지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으세요. 조사 때마다 진술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부분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압수물의 종류·수량과 검체 검사 결과는 혐의별로 구분하세요. 기억에 따른 설명과 수사 자료를 보고 추정한 설명을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