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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칼럼 50건 · 2 / 5페이지
칼럼 · 2026-11-03
내 이름으로 된 종중 땅을 팔았다면, 명의신탁이라 횡령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부동산횡령변호사입니다. “등기부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팔아도 횡령은 아니지 않나요?” 반대로 “내 돈으로 산 땅을 맡아 준 사람이 팔았으니 당연히 횡령이지 않나요?”라는 질문도 받습니다. 이름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만으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명의를 맡긴 관계의 효력…
칼럼 · 2026-10-27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던 일, 명예훼손의 공익은 어떻게 판단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명예훼손변호사입니다. 학교나 단체의 문제를 알리는 글을 쓴 뒤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알려 준 것뿐”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개인적인 갈등을 공개적으로 퍼뜨린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글을 쓸 명분이 있었다는 주장과 실제로 그 글이 공익에 기…
칼럼 · 2026-10-27
대신 쓰라고 받은 카드, 주인의 허락이 있었으면 처벌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신용카드부정사용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카드로 대신 결제한 뒤 대금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면, “카드 주인이 쓰라고 했는데 부정사용으로 고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반대로 원하지 않은 사용내역을 발견한 쪽은 카드를 건넨 적이 있으니 처벌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걱정합…
칼럼 · 2026-10-29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친구, 도와준 나도 범인도피죄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범인도피변호사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고 말했는데, 실제 운전자도 범인도피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가 자청했는데 제가 왜 공범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남의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시킨 경우와 그 말을 쉽게 해 준 경우를 구별하되, 후…
칼럼 · 2026-10-27
대출 상담 뒤 보낸 체크카드, 빌려준 대가가 없었다면 무죄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전자금융거래법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으려 체크카드를 보낸 뒤 “빌려준 값으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대가는 현금 수수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출을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카드 대여의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칼럼 · 2026-10-26
돈을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는 말, 공갈죄가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갈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계속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한 뒤 합의금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알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그 말을 협박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더 억울한지만 이야기하기보다 요구한 돈의 …
칼럼 · 2026-10-26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간 물건, 절도죄는 어떻게 판단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절도변호사입니다. 회사 물품을 집으로 가져갔다가 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카드를 잠시 사용한 뒤 반환한 경우, “돌려주었으니 훔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간 순간부터 이용할 기회를 빼앗깁니다. 따라서 가져갈 당시의 생각…
칼럼 · 2026-11-04
둘이 나눈 대화가 피해자에게 전해졌다면, 명예훼손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명예훼손변호사입니다. “둘이서 한 얘기인데, 상대가 나중에 옮겼다는 이유로 처벌받나요?” 대출금이나 공사 문제를 설명하다가 다른 사람에 관한 말을 했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한 명이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사적인 대화였는지 다른 곳으로 퍼질 상황이었는지는 당시의 구체적…
칼럼 · 2026-11-04
둘이 아파트 문을 열려다 들켰다면, 특수절도미수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특수절도변호사입니다. “둘이 문을 열려고 하다가 들켰는데,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어도 특수절도인가요?” 함께 움직인 사람이 있으면 단순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직접 물건을 옮기지 않은 사람은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
칼럼 · 2026-10-12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갔다면, 무조건 주거침입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주거침입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 고소는 이웃 간 다툼, 헤어진 연인 사이의 갈등, 임대차나 경매를 둘러싼 분쟁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때 고소하는 쪽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들어왔다"는 점을, 고소당한 쪽은 "문이 열려 있었고 몰래 들어간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내세우는 경우가 …
칼럼 · 2026-10-20
말다툼 중 내뱉은 험한 말, 협박죄로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협박변호사입니다. 말다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와중에 나온 험한 말 한마디가 협박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는 경우가 많아, 흥분해서 한 말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욕…
칼럼 · 2026-10-26
멀쩡한 물건을 치우거나 못 쓰게 해도 재물손괴일까요?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재물손괴변호사입니다. 건물 관리나 주차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의 광고판을 치우거나 물건을 잠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수지도 않았는데 손괴가 될까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재물손괴 사건에서는 물건의 모양이 그대로인지와 제 기능을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