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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전체 344건 · 20 / 29페이지
판례
양도담보로 약속한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 배임일까요?
채무 담보로 회사에 넘기기로 한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245만 원에 판 채무자가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처럼 등록이 필요한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도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담보물을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
판례
양형이 과중하다면서 벌금은 그대로 둔 항소심, 대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1심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항소를 받아들인 항소심이 정작 음주운전·재물손괴 부분에는 1심과 동일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유와 주문이 어긋난다며 그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하나의 죄로만 처벌받나요?
한 번의 사고라도 위험운전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각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성립한 범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위험운전치사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어린이보호구역치사는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
판례
여러 고수익 투자 사업으로 12억 원대 피해를 냈다면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지나요?
마스크 사업 투자 사기, 레저플랫폼 유사수신, 가상상품 거래 사기가 함께 재판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징역 3년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례
여러 공사의 입찰담합은 입찰마다 별개의 범죄가 될까요?
여러 건설회사가 공동주택에 설치할 특판가구를 공급받으려고 계속 진행한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들이 담합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은 원칙적으로 입찰마다 범죄가 성립하지만, 같은 발주처가 계속 시행한 동종·유사 공사 입찰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한 담합은 발주처별로 하나의 포괄일죄가 된다고 …
자주 묻는 질문
여러 번의 접근 중 한 번만 위험한 물건을 들고 갔어도 특수스토킹이 되나요?
모든 접근 때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어야 특수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진 스토킹 중 그런 행동이 한 번 포함돼도 전체를 하나의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 행동의 연결과 물건의 위험성·휴대 또는 이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연인 휴대전화 속 나체 사진을 몰래 내 대화방으로 보냈다면 소지죄일까요?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 다른 대화방에 올려 둔 나체 사진과 영상을 피고인이 몰래 자기 대화방으로 전달해 둔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기 자신에게 옮긴 것은 법이 말하는 '제공'이 아니므로 그 파일을 가진 것만으로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영상을 이용한 협박은 유죄로 징역 1…
판례
연인의 촬영물을 한 남성에게만 보냈다면 반포일까요, 제공일까요?
교제 중 동의를 받아 찍은 성적 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와 만나던 남성 한 명에게 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널리 퍼뜨릴 의사가 없었다면 이 전송은 '제공'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반포'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반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옆집 문틈에 직접 넣은 음란 편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까요?
이웃 주민의 집 출입문에 성적 내용의 편지를 6차례 손수 꽂아 둔 피고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전화·우편·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은 직접 전달은 이 죄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예고한 선고일보다 2주 먼저 판결을 내린 항소심, 다시 재판해야 할까요?
구속된 사기 피고인에게 4월 7일 선고를 예고해 놓고 아무런 통지 없이 3월 24일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그날 법정에 있었더라도 합의서 같은 양형자료를 낼 기회를 빼앗았다면 방어권과 변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한 피해자…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살던 집에 두고 온 짐을 가지러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두고 온 짐이 내 소유여도 집에 임의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공동거주가 계속되는지와 이미 생활 관계가 끝났는지, 현재 출입 허락이나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옛 비밀번호나 열쇠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승낙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랫동안 바다에 가라앉아 있던 물건이라면 건져 와도 처벌받지 않나요?
관리 흔적이 없거나 오래 침몰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소유·점유가 인정되면 절도 등 재산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권리관계와 인양·처분 권한을 확인하고 작업에 필요한 허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