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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고수익 투자 사업으로 12억 원대 피해를 냈다면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지나요?

대구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노2693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징역 3년 유지

판례 요약

마스크 사업 투자 사기, 레저플랫폼 유사수신, 가상상품 거래 사기가 함께 재판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징역 3년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기능성 의류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였습니다. 2020년 12월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수출용 KF-94 마스크 제조기계를 살 자금이 필요하다며 3,300만 원, 1,100만 원, 150만 원 단위의 구좌에 가입하면 52주 동안 매주 배당금을 주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소개비도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스크 제조·수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의 배당금과 소개비로 돌려 막을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20명에게서 합계 4억 2,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레저·캠핑 사업 회사의 회장으로서 실질 대표 등과 공모해, 인가나 등록 없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회원 등급에 가입하면 투자금의 0.8%씩 주 5회 수당을 지급해 50주 뒤 200%의 수익을 주겠다고 설명하고 26회에 걸쳐 7,150만 원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가상 캐릭터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상품을 하루 보유했다가 다른 회원에게 팔면 5% 수익이 난다고 설명했지만, 그 상품에는 경제적 가치가 없었고 차명 회원 거래로 회원 수와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67명에게서 합계 약 8억 4,529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에게는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심은 2025년 7월 2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운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일부 금액이 투자수익금 형태로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이미 확정된 사기 사건과의 관계 등이 형을 낮출 사정이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징역 3년이 너무 가벼운지

검사는 반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80명이 넘는 피해자, 12억 원이 넘는 편취액, 7,000만 원이 넘는 유사수신 규모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더 무거운 형을 정당화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다. 항소심이 제1심 양형을 존중해야 하는 범위

양측 모두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양형부당만 주장했기 때문에,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는지, 제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먼저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스크 사업의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가상상품에 가치가 있다고 속여 8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1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7,000만 원이 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가담 정도, 피해의 심각성 면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제대로 살피지 않고 투자를 결정한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편취액과 수신액 일부가 투자수익금 형태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한 결과,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 3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04의의

양측이 모두 양형만 다투는 항소심에서는 제1심 이후 양형 조건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판결처럼 항소심 단계에서 달라진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의 감형 요구와 검사의 가중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1심의 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다른 사기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행으로 다시 재판을 받으면,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양형에 반영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 사정과 일부 반환 사실을 고려하고도, 피해자가 많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실형 3년이 유지됐습니다.

[제1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7. 2. 선고 2024고단197 등 판결](/documents/judgments/대구지방법원_안동지원_2024고단197.pdf)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노26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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