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모든 접근 때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어야 특수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진 스토킹 중 그런 행동이 한 번 포함돼도 전체를 하나의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 행동의 연결과 물건의 위험성·휴대 또는 이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복된 행동 전체에서 위험성을 살펴봅니다
스토킹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동은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든 날만 별개로 떼고 나머지는 언제나 일반 스토킹이라고 나누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어떤 의도로 연결된 행동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차례 휴대도 전체 범죄의 평가에 포함했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에서는 총 5회의 스토킹 중 4회는 위험한 물건이 없었고 1회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사건 당시 구법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일반 스토킹에 관한 것이어서 특수스토킹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없던 일부 행동을 따로 떼어 그 규정을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합의 효과와 범행 시점의 법률을 확인합니다
현행법에는 일반 스토킹의 반의사불벌 규정도 삭제돼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판결의 구법 설명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불원서가 있다는 사정과 사건이 법률상 종료되는 문제, 양형에서 참작되는 문제는 나누어 봐야 합니다.
각 연락·접근의 경위와 시간 간격, 위험한 물건이 어떤 상황에서 등장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의 성질과 소지·사용 경위, 행동의 목적을 영상·목격·대화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거나, 한 번뿐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단정을 피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연락·접근의 연결과 물건이 등장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물건의 성질·휴대·사용 및 당시 언동 자료를 확인하세요.
특수스토킹 성립과 범행 시점의 법, 합의·처벌불원의 효과를 구분해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