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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전체 339건 · 21 / 29페이지
판례
우편배달부라며 문을 열게 하고 채무자 딸 집 현관을 걷어찬 추심, 처벌될까요?
전처가 가진 약 7,000만 원의 채권을 받아 내려던 피고인이 채무자의 딸 집을 두 번째로 찾아가 등기우편을 핑계로 문을 열게 하고 5분가량 현관문을 치며 욕설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거주 확인이나 합의를 위한 방문이었다는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인에 대한 위력 행사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칼럼 · 2026-10-27
운전이 끝난 뒤 음주측정을 요구받아도, 거부하면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음주측정거부변호사입니다. 차를 세우고 시간이 지난 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이미 운전이 끝났는데 왜 지금 불어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보호를 받는 중에 측정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운전 사건의 조사와는 상관없다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구 장…
판례
원룸 관리인의 성적 메시지와 신체 접촉이 함께 처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룸 관리인이 세입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8회 보내고, 원룸 계단에서 피해자의 치마 부분을 들춘 사건입니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강제추행을 모두 유죄로 보고, 합의와 처벌불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원사업자 명의 직불요청서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미장공사를 끝내고도 잔금 6,120만 원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가 대신 보내 준 직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직불요청서를 받은 2014. 6. 14. 당시 원사업자가 대금을 줄 수 없는 상태였는지와, 발주자가 그 요청이 하도급업체 뜻에 따른 것이라고…
판례
원인 모를 비트코인 이체를 받아 다른 계정으로 옮겼다면 배임죄가 되나요?
피고인의 거래소 계정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비트코인 약 200개가 들어왔고, 피고인은 이를 거의 전부 본인 명의의 다른 계정 두 곳으로 나누어 옮겼습니다. 하급심은 착오송금된 돈을 쓴 경우와 같다고 보아 배임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계약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생긴 반환 채무만으로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자주 묻는 질문
원자재 값이 올랐을 때 원청에 하도급대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공급원가가 변했다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 상승만으로 인상액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연동 약정이 작동하는 경우인지 별도 조정 협의가 필요한지 구분하고 실제 계약에 미친 영향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청이 대금을 주지 않을 때 발주처에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청 대신 발주자에게 청구하려면 직접지급의 법정 요건이나 합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급불능·법정 미지급 등 사유와 요청 여부, 수행분·남은 대금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이 늦게 준다는 이유만으로 발주자에게 항상 전액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조 문서를 만든 날짜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나요?
날짜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위조 사건의 재판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와 행위가 구별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날짜의 불명확성이 알리바이·시효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조된 것 같은 문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보관해 두어야 하나요?
받은 상태의 종이와 파일을 유지하고 입수 경로를 함께 남기세요. 원본에 의심 표시를 하거나 다시 저장·출력한 자료만 보관하면 비교할 정보가 줄 수 있습니다. 별도 사본으로 설명하고 원래 자료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
유사수신 모집책에게 지급한 수당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요?
유사수신 영업으로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회사 관리인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영업수당을 받은 모집책들을 상대로 그 수당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민사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라도 수익자에게 그 돈을 끝까지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
자주 묻는 질문
유사수신 업체를 고소하면 넣은 돈을 곧바로 되찾을 수 있나요?
고소했다고 돈이 곧바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유죄 판단과 피해자의 배상청구·재산 집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도 대상과 기간·범위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별도 민사청구와 보전 필요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판례
유사수신 항소심 감형과 배상명령 취소, 피해 회복의 의미
금융아카데미 투자 명목의 사기·유사수신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이 감형에 반영된 사건입니다. 광주지법은 주도적 가담자와 제한적 가담자의 형 집행을 구분하고 합의한 피해자의 배상명령도 다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