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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행사피해자

Q.위조된 것 같은 문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보관해 두어야 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받은 상태의 종이와 파일을 유지하고 입수 경로를 함께 남기세요. 원본에 의심 표시를 하거나 다시 저장·출력한 자료만 보관하면 비교할 정보가 줄 수 있습니다. 별도 사본으로 설명하고 원래 자료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엇을 원본으로 받은 것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종이를 직접 받은 경우와 사진·스캔 파일만 전달받은 경우는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서류를 받았다는 말만 하기보다 실제 받은 형태와 그 경위를 기록하세요. 사진을 출력한 종이를 문서 원본과 섞지 않도록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이에는 서명·인영과 겹친 상태, 붙임이나 수정 흔적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부분을 직접 덧쓰거나 지우면 그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사본에 표시해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래 문서는 받은 순서와 상태를 유지해 보존하세요.

첨부파일과 메시지를 함께 보관합니다

파일 자체뿐 아니라 누가 언제 무엇이라고 설명하며 보냈는지 확인하는 이메일·대화도 필요합니다. 재출력한 종이나 화면 캡처 하나만으로는 첨부파일의 버전과 전달 과정을 모두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원래 받은 파일과 나중에 편집·변환한 파일은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작성·수정 정보도 다른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파일에 표시된 시각만으로 누가 언제 위조했다고 단정하기보다 복사·저장 경위와 실제 전송, 작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처에 있는 문서를 받았다면 입수 날짜와 경로를 표시해 기존 자료와 구별하세요.

진위와 작성자를 단정하기 전 확인할 자료가 있습니다

명의자의 작성·승인 여부와 문서 작성권한에 관한 대화, 계약 초안과 변경 합의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서명이 달라 보인다는 인상과 권한 없이 명의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위조인지 무단 변경인지 판단하려면 원래 작성과 수정의 흐름이 필요합니다(형법 제231조 참조).

서명·날인 비교 자료도 작성자와 작성 시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세요. 원본을 수정하지 않은 채 자료별 차이를 별도 정리하면 감정이나 사실관계 대조에 도움이 됩니다. 사본밖에 없더라도 그 한계를 구분하고 전후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받은 종이·첨부파일과 전송 메시지를 원래 형태로 보존하세요. 사본·변환본·재출력본은 출처와 날짜를 표시해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자의 확인·승인과 초안·변경 자료, 출처가 확인되는 서명 대조 자료를 모으세요. 의심 내용은 별도 사본이나 메모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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