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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피해자

Q.유사수신 업체를 고소하면 넣은 돈을 곧바로 되찾을 수 있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고소했다고 돈이 곧바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유죄 판단과 피해자의 배상청구·재산 집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도 대상과 기간·범위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별도 민사청구와 보전 필요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 사건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어도 배상신청은 각하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고단4579 판결에서는 사기·유사수신으로 두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그중 한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명령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고, 다른 신청들은 변론종결 후 제출해 부적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범죄가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청에 반환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각하가 피해 자체가 없다는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의 절차와 범위가 문제 된 만큼 실제 청구 근거와 금액, 필요한 민사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과 반환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계약 회사와 자금 수령인·계좌 명의자, 권유한 사람의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계약상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지에 따라 증거와 계산이 달라집니다. 돈이 들어간 계좌 하나만 보고 모든 사람의 책임을 같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입금과 지급받은 금액, 장부 수익·재투자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업체가 약속한 수익과 실제 손해도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상 수신액과 개인의 반환청구액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함께 회수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접수는 수사의 시작이지 재산 확보와 반환을 보장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적법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기와 요건을 확인하고, 민사청구나 가압류 등 보전이 필요하다면 청구 근거·대상 재산·담보 등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로 지급받기로 했다면 금액·기한·대상 거래와 이행 내역을 남기세요. 판결이나 약속이 있는 것과 실제 회수는 다르므로, 필요한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각 절차의 진행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형사사건 진행 단계와 배상명령 가능 여부·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계약·지급·반환 자료로 청구 상대방과 금액을 특정합니다.

민사청구·보전과 실제 회수를 위한 재산 자료도 정리하세요. 합의나 배상신청 내역과 이미 받은 금액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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