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금 연동 약정과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조정 협의 제도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예외와 계약 시점의 법령, 원가 변동의 실제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격 상승 자체와 계약상 조정 구조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대상 원재료,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요청 시점과 상대방 답변을 정리합니다.
대금 연동과 조정 협의는 같은 제도인가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약정한 방식으로 대금을 조정하는 연동과, 공급원가 변동 등 사유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하는 제도는 구별됩니다. 어떤 제도가 계약에 적용되는지와 대상 원재료, 예외 사유 및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금액이 자동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하도급법 제3조, 제16조의2 참조).
조정을 요구할 때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계약 당시와 이후 원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해당 위탁업무에 미친 영향을 산정해야 합니다. 공급업체 견적·매입자료와 계약상 기준가격, 변동분 반영 방식을 연결합니다. 신청일과 협의 경과를 남기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 조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원가·구매가격 자료
- 계약 조정 조항
- 조정 요청·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