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공급원가가 변했다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 상승만으로 인상액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연동 약정이 작동하는 경우인지 별도 조정 협의가 필요한지 구분하고 실제 계약에 미친 영향을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 연동과 협의를 같은 뜻으로 쓰면 안 됩니다
연동은 법과 계약의 대상·기준·산식에 따라 변동분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규정은 주요 원재료와 주요 에너지 비용을 다루므로 적용 시점과 대상·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원가 등의 변동으로 조정이 불가피해 신청하는 제16조의2의 협의 절차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조정 사유와 금액의 근거를 연결합니다
제16조의2는 공급원가 변동, 책임 없는 납품 지연에 따른 비용 변화 등 사유를 정합니다. 시장가격 기사만 제시하기보다 자기 위탁업무에서 어느 비용이 얼마 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료 가격이 올랐다고 총대금이 동일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변동 후의 수량과 규격·단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투입 비중·재고, 기존 인상 반영분을 구분하세요. 완료분과 앞으로 수행할 부분, 인상을 반영할 시점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동하지 않기로 한 문구가 있어도 그 합의와 조정 신청 가능성을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 의무와 인상 결과를 구별합니다
법정 조정 신청을 받으면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지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의 의무가 곧 신청 금액 전액을 인정할 의무는 아닙니다. 요청 근거와 수령·회신, 회의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신청 후 10일이 지나도록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내 합의하지 못한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법 적용 요건과 실제 계산을 먼저 정리해야 절차가 구체화됩니다. 원하는 결론만 제시하기보다 어떤 원가가 해당 대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계약과 연동 조건·적용 시점, 규격·수량·투입 비중 및 실제 비용 변동 자료를 정리하세요.
기존 반영분과 향후 수행분을 구분하고 조정 신청·협의 기록에 따라 분쟁조정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