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하도급법사업자·기업

Q.원청이 대금을 주지 않을 때 발주처에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원청 대신 발주자에게 청구하려면 직접지급의 법정 요건이나 합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급불능·법정 미지급 등 사유와 요청 여부, 수행분·남은 대금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이 늦게 준다는 이유만으로 발주자에게 항상 전액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접지급 사유가 무엇인지 특정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는 3자 직접지급 합의와 일정한 법정 사유를 정합니다. 원사업자가 지급불능 등에 이른 경우, 법정 대금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해당 요건과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청 문서와 도달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합의에 근거한다면 서명 당사자와 직접 지급할 업무·금액·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법정 사유에 근거한다면 어느 사유가 언제 생겼고 발주자에게 어떤 요청이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에 한 독촉이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요청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전달했다고만 설명하기보다 이메일·문서와 송수신 기록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등이 전달했다면 그 권한과 의사표시의 주체도 확인해야 합니다. 요청의 내용과 시점은 이후 지급·정산과의 선후를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회수 가능한 범위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수행한 부분과 아직 못 받은 대금, 발주자의 지급 잔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원청에 지급한 금액과 선급금 정산, 압류 등 쟁점이 있으면 각 시점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직접지급 사유에 따른 채무 소멸 범위도 확인해 중복 청구를 피해야 합니다.

계약·기성·납품·인수와 지급 내역, 합의·요청을 한 시간표로 정리하세요. 임금·자재대금 지체 등에 따른 직접지급 중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 제도는 발주자가 원청의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요건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합의 또는 법정 요청의 근거와 도달 시점, 계약·기성·납품·지급·정산 자료를 준비하세요.

사유 발생과 대금 지급의 선후, 실제 수행분·남은 채무·중지 요건을 나누어 청구액을 검토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