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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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전체 339건 · 22 / 29페이지
판례
유예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어진 집행유예 전과도 새 마약 재판의 형량을 나누는 기준이 되나요?
집행유예 판결이 2023. 2. 22. 확정된 피고인이 그 전인 2023년 1월 초의 필로폰 매수·투약과 그 이후의 범행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1심과 항소심은 모든 범행에 하나의 형을 매겼습니다. 대법원은 유예기간 경과로 형 선고가 효력을 잃었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그대로 남으므로, 확정일 …
판례
유치권자가 인도집행 뒤 잠긴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면 처벌될까요?
부동산인도집행으로 아파트에서 밀려난 유치권 주장자가 새로 바뀐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다시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집행채권자가 이미 점유를 굳힌 뒤여서 침탈 직후의 탈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고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판례
유치장에 있는 사이 휴대전화 매출 파일을 뽑아냈다면 증거가 될까요?
성매매알선 피의자가 체포돼 유치장에 있는 동안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매출 엑셀파일을 찾아 출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와 전자정보 목록을 주지 않은 이상 그 출력물은 증거로 쓸 수 없고 사후 영장으로도 바로잡히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음식점에 허락받고 들어가 녹음장치를 설치한 경우, 숨긴 목적 때문에 침입일까요?
회사 임직원들이 기자와의 식사 장면을 녹음·녹화하려고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 방에 들어가 장치를 설치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영업주가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침입이 아니라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검사의 …
자주 묻는 질문
음주사고를 낸 뒤 함께 탄 사람이 운전자라고 대신 나서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대신 운전했다고 나선 동승자는 범인도피 책임이, 이를 도운 실제 운전자는 방조 등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먼저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자리 이동이나 허위 신고에 협력했다면 따로 판단합니다. 사고와 그 뒤 은폐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판례
음주운전 신고를 취소해 주겠다며 돈을 받으면 공갈인가요?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약점 삼아 한 운전자에게는 112신고를 취소해 주겠다며 300만 원을, 다른 운전자에게는 상해진단서를 내지 않겠다며 1,480만 원 상당을 받고 420만 원을 더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공갈과 공갈미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항소가 인용됐는데도 일부 형이 1심과 같다면 다툴 수 있나요?
항소심이 일부 형을 그대로 두었다고 모두 잘못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어느 부분을 파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파기하고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면 판결의 설명과 결과가 모순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칼럼 · 2026-11-04
의식이 있었는데도 준강간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준강간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했지만 의식은 있었다는데, 왜 미수 혐의까지 검토하나요?” 준강간 사건에서는 의식이 있었는지만 다투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일과 상대방이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확인하는 일은 다릅니다. 실제로 할 수 없…
자주 묻는 질문
의원들끼리 투표 방식을 미리 짜 맞췄다면 그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의원들의 투표 합의가 부적절해도 그것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망을 실행하고 특정 공무원의 구체적인 업무를 방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와 실행, 방해 결과에 관한 증명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판례
의장선거 투표 위치를 담합했다면 모든 의원의 공무를 방해한 것일까요?
시의회 다수당 의원들이 의장 후보를 합의한 뒤,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을 위치를 의원마다 미리 정해 이탈표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그대로 투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감표위원과 사무국장의 직무를 위계로 방해했다는 부분은 인정했지만, 담합하지 않은 의원들의 직무까지 방해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다 갚은 돈을 자꾸 갚으라고 독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 갚은 채무를 다시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먼저 완제 여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해당 채무가 전부 없어졌다는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잔액 계산에서 무엇이 다른지 확인한 뒤 재차 독촉한 경위까지 남겨야 합니다.
판례
이사회에서 거짓 자료를 설명하면 참석한 감사의 업무도 방해한 것일까요?
피고인 3명이 지역농협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해,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들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사회 설명의 상대방은 이사들이고 감사의 이사회 출석·의견 진술은 감사 본래 업무의 부수 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감사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