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대신 운전했다고 나선 동승자는 범인도피 책임이, 이를 도운 실제 운전자는 방조 등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먼저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자리 이동이나 허위 신고에 협력했다면 따로 판단합니다. 사고와 그 뒤 은폐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구의 제안에 동의하고 자리를 바꾼 사건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친구가 운전자로 나서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뒷좌석으로 옮겨 친구가 운전석에 앉게 했고 보험회사에는 친구가 운전했다고 알렸습니다. 친구도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러한 협력으로 친구의 허위 진술이 쉬워졌고 진짜 운전자를 찾는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줄 위험이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타인의 허위 자백을 돕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가 성립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먼저 시켰는지와 도왔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타인에게 범행을 결의하게 하는 교사와 이미 하려는 범행을 쉽게 해 주는 방조는 다릅니다. 친구가 먼저 나섰다면 교사 여부의 판단과 관련되지만, 실제 운전자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는 여전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안의 출발점만으로 전체 가담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침묵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허위 범인으로 내세우는 행동도 구분해야 합니다. 위 판결은 가짜 운전자가 수사 대상이 되도록 외관과 진술을 맞추는 협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누구를 진범으로 보아야 하는지 수사 방향 자체를 왜곡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밝혀졌는지보다 각자의 행동을 먼저 봅니다
범인도피 관련 책임은 실제 수사가 완전히 실패한 경우에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사실대로 말했다는 사정도 앞의 행동을 소급해 없애지는 않습니다. 정정의 시점과 이유는 확인하되 처음에 어떤 협력이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에서는 사고 장면과 이후 자리 이동, 보험 접수와 경찰 도착 후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실제 운전자, 대신 나선 사람, 그 밖의 동승자가 각자 무엇을 했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원래의 음주운전·사고 책임과 은폐 과정의 별도 책임을 구분해야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차량 영상과 좌석 이동, 보험 접수 및 최초 경찰 진술을 확인하세요. 운전 사실과 사고 이후 행동을 나누어야 합니다.
허위 운전자 제안과 각자의 협력, 정정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제안·지시·방조에 해당할 행동과 사고 자체의 책임을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