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다 갚은 채무를 다시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먼저 완제 여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해당 채무가 전부 없어졌다는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잔액 계산에서 무엇이 다른지 확인한 뒤 재차 독촉한 경위까지 남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촉하는 잔액을 항목별로 받아 보세요
“아직 남았다”는 말만으로는 어느 부분이 다르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최초 채무와 계약번호, 원금·이자·비용, 지금까지 받은 돈의 반영 내역을 요청하세요. 본인의 입금 기록과 한 줄씩 비교하면 누락된 변제나 잘못된 계산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완제 확인이나 채무 종결 합의가 있다면 그것부터 대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계약에 한정된 확인인지, 감면 조건을 이행했는지는 문구와 지급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원금만큼 송금했다고 언제나 모두 갚은 것은 아닙니다
비용·이자가 있는 채무를 일부 변제했다면 유효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빌린 원금과 송금 합계가 같더라도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자나 비용에 근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479조).
같은 채권자에게 빚이 여러 개라면 어느 채무를 갚는 것으로 지정했는지도 문제 됩니다.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과 비용·이자·원본 사이의 순서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송금 당시의 계약번호, 메시지와 영수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령인이 채권자 본인이 아니라면 돈을 받을 권한도 확인하세요. 추심 담당자에게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한 변제가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멸한 채무의 요구와 계산 분쟁을 구별해 대응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 표시는 채권추심법 제11조의 금지 대상입니다. 완제 근거를 전달했는데도 같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전달 자료, 확인 여부와 이후 발언을 보존하세요. 단순한 전산 반영 지연인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면 추심자에게 보낸 항의만으로 대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 송달과 기한을 확인하고 법원에도 변제 증거와 주장 내용을 적법한 절차로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입금 기록을 해당 계약과 연결하고 완제 합의·영수증, 수령 권한 자료를 모으세요. 상대방이 제시한 원금·이자·비용 계산과 대조해야 차이가 드러납니다.
어떤 근거로 완제라고 알렸는지와 이후 독촉·답변을 시간순으로 보존하세요. 소장·지급명령을 받았다면 항의 기록과 별도로 송달일 및 대응 기한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