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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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전체 339건 · 23 / 29페이지
판례
임대인이 사무실을 잠갔을 때 자물쇠를 잘라도 될까요?
사무실 부지를 비우기로 확약한 임차인이 임대인이 설치한 자물쇠를 두 차례 절단기로 끊은 사건입니다. 1심은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자료를 꺼내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어 정당행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자물쇠 설치가 확약서에 근거한 것이고 범행 당시 열어 달라고 요청한 자료가 없다며 무…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넘긴 사람이 보증금을 대신 받아 써 버리면 횡령죄가 되나요?
양도인이 보증금을 직접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양도 통지·승낙 전의 수령인지와 별도의 추심·보관 위임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횡령이 부정되더라도 양도계약에 따른 민사상 의무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가게 열쇠를 맡겼다면 안에 있는 집기를 치워도 된다는 뜻인가요?
열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집기를 치우거나 폐기할 권한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입 허락과 물건의 처분 동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영업 중단·퇴거 경위와 물품 소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잘못 송금된 돈에서 미수금을 공제해 돌려준 사건, 상계와 횡령을 구별한 판단
주류대금 소송 중이던 거래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착각해 주류업체 계좌로 470만 원을 보냈고, 업체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은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액 1,108,310원을 뺀 나머지만 다음 날 돌려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송금된 돈이 목적과 용도를 정해 맡긴 돈과 같지 않고, 이 사건의 반환 거부는 정당한 상계권…
자주 묻는 질문
잠깐 만지고 바로 손을 뗐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잠깐 만지고 손을 뗐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 반한 접촉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접촉의 길이보다 실제 행위와 동의·고의, 객관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칼럼 · 2026-11-02
잠시 타고 두고 온 오토바이, 무단사용과 절도는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자동차불법사용변호사입니다. 남의 차나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탔다는 사건에서는 “필요한 곳까지만 이동했고 가져가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용 시간이 길지 않으면 절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이용한 뒤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 그 설명의 …
판례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명도 강제집행을 막았다면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일까
건물명도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현장에서 집행을 막은 주택 소유자들이 재개발조합의 이주·철거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집행관을 독립된 사법기관으로 보고, 강제집행은 조합이 아니라 집행관 자신의 직무이며 조합 업무에 대한 직접적 방해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의 유죄 판…
판례
접근금지 결정을 받고도 상대방 직장 상담실에 들어갔다면 침입일까요?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다가가지 말라는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법률상담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 안내로 상담실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고객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고 평온하게 들어갔더라도, 법원이 정한 출입 제한을 무시했다면 건조물침입이 성립한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
판례
정지선·횡단보도가 없다면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해도 될까요?
노면 정비가 덜 끝나 정지선도 횡단보도도 없던 교차로에서 황색신호를 확인하고도 직진하다 견인차와 부딪친 운전자가 기소된 사건입니다. 1·2심은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런 교차로에서도 교차로 바로 앞에서 멈췄어야 한다며 신호위반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칼럼 · 2026-11-03
정차 중인 화물차 운전자 멱살을 잡았다면, 운전자폭행치상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운전자폭행변호사입니다. 차를 비켜 달라는 말을 듣고 다투다가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뒤에는 “움직이지도 않는 차였는데 왜 운전자폭행으로 조사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폭행 순간의 차량 속도만이 아니라, 차가…
판례
정확한 입찰금액을 정하지 않고 높게 써 달라고 부탁해도 담합일까요?
철도용 자동폐색제어장치 구매 입찰에서 한 회사의 과장이 다른 업체 담당자에게 자기 회사가 낙찰받도록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방식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8건의 입찰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투찰가격을 정하지 않았어도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에 해당하고,…
자주 묻는 질문
제대로 작성된 계약서의 금액이나 날짜를 고쳐도 위조죄로 처벌되나요?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라도 나중에 권한 없이 금액·날짜를 바꾸면 변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고쳤고 당사자들이 그 수정에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새로 만든 위조문서인지 기존 문서의 변조인지도 실제 문서 형태와 변경 과정을 보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