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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행사피해자

Q.제대로 작성된 계약서의 금액이나 날짜를 고쳐도 위조죄로 처벌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라도 나중에 권한 없이 금액·날짜를 바꾸면 변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고쳤고 당사자들이 그 수정에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새로 만든 위조문서인지 기존 문서의 변조인지도 실제 문서 형태와 변경 과정을 보아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명 당시 내용과 제출된 내용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진정한 서명과 도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출된 계약서 전체가 원래 합의 그대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체결 후 금액·만기 등을 무단 변경했을 수 있으므로 작성 당시 내용과 나중에 사용한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사문서변조는 진정하게 작성된 타인 문서의 증명 내용을 권한 없이 바꾼 경우에 문제 됩니다. 행사할 목적도 함께 판단합니다(형법 제231조 참조). 당사자들이 합의해 조건을 수정한 경우와 한쪽이 몰래 다른 의무가 표시되도록 고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변경된 매체와 작성 과정을 나누어 봅니다

원래 종이에서 내용을 고친 것인지, 스캔 파일을 편집해 새로 출력한 것인지, 전자기록 자체를 바꾼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계약서를 수정했다’고 표현해도 적용할 요건이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 문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바꾼 변조와 새로운 타인 명의 문서를 만든 위조도 구별됩니다. 원본이 무엇이고 어떤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사진 한 장이나 수정본만 남아 있으면 원래 상태와 변경 부분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정 요청이 있었다면 허용 범위까지 확인합니다

오탈자나 주소를 정리해 달라는 부탁이 금액·지급기한까지 바꿀 권한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의 문구와 거래 상황, 수정본을 검토·승인한 답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서류를 다시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변경에 동의했다는 사실도 같지는 않습니다.

초안과 체결본, 변경본을 따로 두고 전송 기록과 맞춰 보세요. 당사자가 언제 차이를 알았고 어떤 이의를 제기했는지도 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진짜 계약서였다’거나 ‘문서 정리를 했을 뿐’이라는 설명보다 변경 권한과 실제 바뀐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체결 당시 문서와 변경·제출본, 원래 파일 및 출력 경위를 확보하세요. 각 단계의 자료를 섞지 않고 비교해야 합니다.

정정 요청과 동의 범위, 수신·검토 및 이의 제기 기록을 모으세요. 실제 합의 변경인지 무단으로 증명 내용을 바꾼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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