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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전체 339건 · 25 / 29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진짜 판결문을 나눠 준 것뿐인데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나요?
실제 판결문을 그대로 공유해도 공개 목적과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배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판결에 없는 다른 사람의 범죄 가담을 덧붙였다면 그 근거와 인식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판례
집에 있는 배우자의 허락을 받아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배우자 뜻도 따져야 할까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아내의 승낙을 받아 부부가 함께 사는 아파트에 들어간 피고인이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에 있던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판례
차량에서 돈을 훔치려다 실패한 경우도 함께 처벌될까요?
하룻밤 사이 주차된 차량 네 대에 들어가거나 문을 열려고 하며 금품을 노린 사건으로, 한 대에서만 현금 약 35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세 대에서는 문이 잠겨 있거나 가져갈 금품이 없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절도 1건과 절도미수 3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 인정과 미수라는 사정, 피해 회복이 되지…
판례
차선변경 금지 백색실선을 넘다 사고가 나도 보험으로 처리될까요?
백색실선 구간에서 옆 차로로 끼어든 승용차 때문에 택시가 급정거해 승객이 다친 사고에서, 처벌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퉈진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판례를 바꿔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가 아니라고 보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에 대한 공소기각을 확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빚을 갚으려면 특정 업소에서 일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일을 소개했다는 말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를 이용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위협으로 특정 업소 근무를 요구했다면 불법 추심·강요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줬거나 다른 빚을 대신 갚아준 사정이 이런 압박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칼럼 · 2026-11-03
책상을 엎거나 주먹만 들었다면, 때리지 않아도 폭행죄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폭행변호사입니다. 말다툼 중 책상을 엎거나 주먹을 치켜든 뒤 폭행으로 신고되는 일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사람을 때린 적은 없다”고 말하고 상대방은 “당장 맞을 것 같았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누구의 감정이 더 이해되는지에만 머물면 형사사건의 쟁점이 흐려집니다. 그 행동이 실제로…
칼럼 · 2026-11-02
청구를 취하했는데도, 소송사기 미수로 처벌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소송사기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 중 상대방의 청구가 거짓이라고 생각해 형사고소부터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정당한 청구라고 믿었는데 패소 후 사기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민사에서 인정될 권리인지와, 허위임을 알면서 법원을 속였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먼저…
판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대가로 주고 성적 접촉을 하면 어떤 범죄가 되나요?
SNS에 술·담배를 대신 사 주겠다는 글을 올린 성인 피고인이 연락해 온 12세 피해자 2명을 차량에 태워 추행하고 그 대가로 맥주와 담배를 건넨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을 15세로 인식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청소년유해약물 제공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
판례
체비지대장에서 매수인의 이름을 지운 조합장, 곧바로 배임 손해가 생길까요?
도시개발조합장이 환지처분 전 체비지대장에 취득자로 올라 있던 회사와 전매수인의 이름을 동의 없이 지워 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에서는 체비지대장 등재가 매수인 권리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전매수인의 권리는 매도인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므로 명의 말소만으로 손해 위험…
판례
초범이라도 마약 운반책으로 가담하면 실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텔레그램 마약 판매 조직의 운반책(이른바 드라퍼)으로 필로폰을 세 차례 숨겨 두고, 직접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액상대마를 흡연한 초범 피고인에게 1심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며 쌍방…
판례
추가공사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서 없이 먼저 작업시켜도 될까요?
선박·해양플랜트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면을 미리 발급하지 않고, 3% 이내 변동분을 정산하지 않는 약정 등을 둔 원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수정추가공사가 잦고 급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 발급을 생략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서면 관련 시정명령 유지…
자주 묻는 질문
추가공사가 급하면 계약서는 공사 뒤에 작성해도 괜찮나요?
일정이 급해도 추가공사 서면을 당연히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작업 전 발급이 원칙이며, 미확정 조건 일부를 남기는 것과 아무 서면도 주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확정된 내용과 미정 사유·예정일을 먼저 알릴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