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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전체 339건 · 27 / 29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특수상해가 미수에 그쳤다면 형은 어느 범위 안에서 정해지나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일반적인 미수감경을 적용하면 그 상한과 하한을 함께 줄이지만, 미수라는 이유로 법원이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가중·감경 없이 미수감경만 하는 경우에는 징역 6개월 이상 5년 이하가 됩니다. 실제…
판례
편의점에서 본 사람을 따라 건물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면 침입일까요?
근처 편의점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 건물 공동출입문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탄 피고인이 주거침입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고,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침입이 된다며 유죄를 유지하…
칼럼 · 2026-11-03
폐업하며 월급을 못 준 사업주, 임금체불의 불가피한 사정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임금체불변호사입니다. “매출이 끊겨 폐업했는데, 못 준 월급 때문에 형사재판까지 받아야 하나요?”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로자는 그동안 생활비를 받지 못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같은 체불을 두고 서로 다른 사정이 드러나기 …
판례
폭력 전과 '2회 이상 징역형', 기간이 지난 집행유예도 포함될까요?
공동상해와 공동강요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원심이 폭력행위처벌법상 '2회 이상 징역형' 누범 가중규정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실효기간이 지난 형과 집행유예 기간이 탈 없이 끝난 형은 이 규정의 징역형 횟수에 넣을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옛 전과들이 아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면 불법 추심 벌금이 꼭 낮아지나요?
선처 탄원서를 냈다고 반드시 벌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의사를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평가하고, 항소심에서는 앞서 고려된 내용인지도 봅니다. 새 서류가 생긴 것과 형을 바꿀 만한 새 사정이 생긴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판례
피해자에게 들었다는 지인의 증언, 항소심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차량 조수석에 탄 여성의 손목과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지인의 증언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증언이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이고 제1심 판단을 뒤집을 현저한 사정도 …
자주 묻는 질문
하자를 두고 다투는 중이면 추가공사 서면이나 대금 지급 의무가 모두 미뤄지나요?
하자를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위탁 서면이나 모든 대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작업 범위와 검사·통지·지급기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 주장과 실제 채무의 발생·소멸도 구별하고 상계·정산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판례
한 사람은 자금을 대고 다른 사람은 채무자를 관리한 경우
자금 제공과 채무자 관리 역할을 나누고 수익을 함께 얻은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공동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했다고 보아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두 사람 앞에서 남의 전과를 말한 것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있나요?
한두 명만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명예훼손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었는지와 소수 청취자를 통한 전파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실인 전과라도 공개 목적과 범위의 정당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사는 사람 중 한 명이 들어오라고 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집 안에 있던 공동거주자가 실제로 초대해 일반적인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동거인이 반대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침입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허락한 사람의 지위와 공간·출입 방법 등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살던 집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갔다면 어떤 책임이 문제 되나요?
먼저 현재도 공동거주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근거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출입이 언제나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잠금장치를 부순 행동은 침입 여부와 별도로 손괴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에 와서 허위 고소를 인정했다면 원래 고소 사건의 결과도 확인해야 하나요?
원사건의 처리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 자백이 있어도 신고 사건이 재판·징계 확정 전인지에 따라 법정 감면을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원사건이 불기소돼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분을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