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먼저 현재도 공동거주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근거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출입이 언제나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잠금장치를 부순 행동은 침입 여부와 별도로 손괴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전 거주 사실만으로 현재 출입 권한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동생활이 이어지는지, 이미 끝나 다른 사람이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집인지 살펴야 합니다. 명의나 가족관계뿐 아니라 실제 퇴거와 합의, 짐과 생활의 경과가 중요합니다.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의 결론을 구분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다툼 후 집을 나온 남편의 출입을 아내가 비밀번호 변경과 걸쇠로 막았습니다. 남편 등이 걸쇠를 손괴하며 들어간 일이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공동거주 관계에서 이탈했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출입 금지의 정당한 근거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동거주자의 주거침입을 부정한 판단은 유지했지만, 공동재물손괴 유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 문제와 사용한 수단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의 전제는 공동거주 지위가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퇴거한 사람이 옛집에 들어가거나 법원 결정으로 접근·출입이 제한된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거주라는 이유로 폭력·손괴가 모두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별거·퇴거 대화와 합의, 집의 실제 사용·관리 상태 및 출입 제한의 근거를 정리하세요. 물리적 출입을 강행하기보다 물품 수령과 출입 방법을 합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침입 혐의를 다투더라도 손괴·폭행 등 다른 행위의 책임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거주 종료 여부와 합의·생활 자료, 제한 결정 및 잠금·손괴 전후 상황을 모으세요.
공동거주 지위·출입의 정당성과 실제 수단에 대한 다른 책임을 나누어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