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한두 명만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명예훼손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었는지와 소수 청취자를 통한 전파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실인 전과라도 공개 목적과 범위의 정당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편과 친척이 들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마을 길에서 이웃과 다투며 상대방이 전과자라고 크게 말한 행위에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곁에 있던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만을 기준으로 공개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된 장소와 큰 목소리, 마을 사람들이 들었다는 진술 등을 살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친척이라는 관계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죄 결론을 유지하면서 소수에게 한 말의 전파가능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사적 전달과 공개 발언은 실제 상황으로 구별합니다
공연성은 누가 들었는지의 숫자만 세어 판단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당시 다른 사람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말을 들은 사람이 널리 전할 구체적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적인 전달이라면 관계와 대화 목적, 비밀 유지 사정도 중요합니다.
전파가능성을 근거로 판단할 때에는 발언자가 그 가능성을 알고 위험을 용인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언젠가 말을 옮길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관계와 발언 경위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과라는 말에 담긴 사실과 목적을 확인합니다
당시 확정된 유죄판결이 있었는지, 무슨 처벌을 받았는지와 실제 표현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징역을 살았다는 말로 바꾸면 전달한 사실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확정 결과를 모르고 들은 말을 옮긴 경우에도 그 근거와 인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도 공개의 주된 목적과 범위에 따라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 판단과 공익성 판단을 하나로 취급하지 말고, 왜 그 상대에게 어느 정도 정보를 알렸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적 비난인지 공동의 관심사에 필요한 전달인지는 전체 맥락에서 살펴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현장의 공개 상태와 목소리·청취 범위를 확인할 영상·녹음 및 목격 자료를 보존하세요. 청취자와 당사자의 관계도 표시합니다.
말한 전과의 근거와 문장 전체를 확인하세요. 사실의 정확성과 이를 공개한 이유를 구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