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정보
통합검색
사건 안내부터 질문·판례·칼럼까지, 필요한 내용을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법원 위치’ 검색 결과
전체 110건 · 3 / 10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지 않고 감춰 두기만 해도 손괴죄가 되나요?
원형을 그대로 두었어도 소유자가 찾거나 쓸 수 없게 숨기면 손괴가 문제 됩니다. 물건을 가질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동 장소와 사용 장애, 고의 및 정당한 관리 조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가 먼저 폭행한 뒤 붙잡는 상대를 뿌리치다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가 될까요?
먼저 상대방을 폭행한 사람이 뒤이어 붙잡는 손을 뿌리쳤다면, 그 행동을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는 앞선 폭행과의 연결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상대방도 힘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방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단이나 낙상 위험이 큰 곳에서 거세게 뿌리쳐 부상을 입혔다면 상해의 고의도 쟁점이…
자주 묻는 질문
누군가 이미 고쳐 놓은 문서를 다시 고쳤다면 변조죄가 성립하나요?
재수정했다고 언제나 별개의 변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권한 없이 변조된 부분을 다시 고쳤다면 그 부분이 진정한 내용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문서의 다른 부분이나 실제 사용 행위에 관한 책임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이 스토킹하는 것을 거들었다면 함께 처벌되나요?
스토킹을 돕는다는 것을 알면서 위치·연락 수단 등을 제공하면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 자체를 반복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한 정보 전달과 범행 지원을 구별해야 하므로 당시 인식과 구체적인 기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담합 부서의 본부장이 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모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통신회사가 경쟁사들과 공공기관 통신사업 7건의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약 284억 원을 나눠 가진 입찰담합에서, 새로 부임한 공공고객본부장이 부하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 담합을 승인한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원심은 직원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으며 심의 결…
판례
대리기사가 경사로에 차를 두고 떠나 10m 옮겼어도 처벌되나요?
술을 마신 뒤 부른 대리기사가 지하주차장 출구 경사로에 차를 세워 둔 채 떠나자, 차주가 직접 약 10m를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온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경사로에 차를 그대로 두면 미끄러짐이나 뒤차와의 충돌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만 운전한 뒤 다른 대리기사를 찾은 점을 들어 …
자주 묻는 질문
대리기사가 길목에 차를 버리고 가서 몇 미터 옮겼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차를 몇 미터 움직인 경우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현재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소 이동이라면 긴급피난을 검토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와 실제 위험·이동 범위를 함께 보아야 하며, 대리기사의 이탈만으로 운전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맡긴 기계를 처분했다면 배임죄로 처벌되나요?
동산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했다고 항상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 가치를 지킬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계약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권리행사방해나 민사상 책임이 생기는지는 실제 처분 방식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받으러 가는 자리에 같이 있기만 했어도 공갈 공범이 되나요?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갈 공범이 되지는 않지만, 직접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협을 알고 가담했는지, 상대방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범행을 돕는 역할이 있었는지를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칼럼 · 2026-10-26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간 물건, 절도죄는 어떻게 판단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절도변호사입니다. 회사 물품을 집으로 가져갔다가 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카드를 잠시 사용한 뒤 반환한 경우, “돌려주었으니 훔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간 순간부터 이용할 기회를 빼앗깁니다. 따라서 가져갈 당시의 생각…
자주 묻는 질문
동의 없이 붙어 있는 게시물을 떼어 내도 손괴죄로 처벌받나요?
불법·무단 게시물이라도 임의로 떼면 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자체의 이용가치는 보호될 수 있고, 자신의 점유나 명예를 지키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거 권한과 실제 방해, 수단·긴급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투약을 자백했다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되나요?
자백이 유일한 불리한 증거라면 그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다음으로 투약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을 소지했다는 사실과 실제 투약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같은 자백이 여러 기록에 반복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증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