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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검색 결과
전체 67건 · 4 / 6페이지
판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형법상 사기, 둘 다 성립한다면 형도 더 무거워질까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며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5명과 검사가 모두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만 성립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이 틀렸다고 지적하면서도, 두 죄를 함께 인정해도 처벌 범위와 형량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의…
판례
정확한 범죄 이름을 몰라도 불법에 쓰일 카드를 빌려주거나 보관하면 처벌되나요?
양도할 생각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그 현금카드·OTP기기를 대여하거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보관한 피고인이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은행의 불충분한 심사로 계좌가 개설된 이상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는 형사처벌 …
판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라 믿었어도 가명과 쪼개기 송금이 문제가 될까요?
채권추심 업체의 대출금 회수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송금한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합법적인 미수금 회수라는 설명을 들었고 본인 명의로 택시를 부른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비대면 채용,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가명…
자주 묻는 질문
출처를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을 때 써 버리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자기 명의 계좌에 들어온 돈도 출처와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이후 피해금을 개인적으로 쓴 행동은 따로 판단합니다. 입금 경위와 사용 시점의 인식에 따라 횡령 등 별도 책임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신장비 관리를 맡았다가 수상해서 그만두었다면 책임은 어느 기간까지 따지나요?
책임을 마지막 출근일이나 연락일만으로 끊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전의 범죄 인식과 행동, 중단 뒤에도 남은 역할과 공모의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을 그만둔 사실은 중요하지만 과거 책임이나 이후 범행과의 관계를 자동으로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판례
현금수거 업무를 맡게 된 과정과 송금 방식으로 범죄 인식을 판단한 판결
부동산 시장조사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뒤 며칠 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송금한 피고인이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채용 경위, 업무와 무관한 금융기관 명의 문서의 교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100만 원 단위 쪼…
사건 안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안내
대출이나 취업 제안에 따라 카드·비밀번호를 보낸 사건에서는 전달한 수단과 사용 조건이 핵심입니다. 계좌번호 제공, 접근매체 대여·양도, 사기 가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판례
"심사 끝나면 돌려준다"는 말에 휴대폰과 OTP를 보냈다면 처벌될까요?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보인다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와 OTP 카드,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을 퀵으로 보낸 피고인의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대출에 대한 기대를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으로 판단해,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칼럼 · 2026-10-20
거래처가 실수로 더 보낸 돈, 받을 돈만큼 빼고 돌려줬다면 횡령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횡령변호사입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금액을 잘못 입력해 훨씬 큰돈을 보내는 일이 생깁니다. 마침 그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대금이 있다면, "받을 돈은 빼고 나머지만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의 돈이 잘못 들어왔는…
판례
건당 10만 원 받고 법인 계좌를 대신 열어 넘긴 사건, 항소심이 벌금형을 깬 까닭은?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타인 법인 명의 계좌를 대리 개설해 통장과 OTP 등을 13차례 넘긴 사건입니다. 1심은 벌금 500만 원에 그쳤지만,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은 실제 피해와 범행의 반복을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경찰 사칭 전화에 현관에 걸어둔 현금, 수거책의 행위를 사기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
피해자는 경찰을 사칭한 전화를 믿고 현금 4,000만 원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었고, 수거책인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돈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하고 있었다면 걸어둔 행위만으로 돈의 지배가 피고인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없다고 보았…
판례
계좌 개설 인증번호만 알려줬다면, 카드를 넘기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대출 금리를 낮춰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신분증 사진, 비대면 계좌 개설용 인증번호, 계좌번호를 알려 준 피고인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체크카드를 넘겼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과거 비슷한 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등을 근거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계좌 정보를 넘긴 것으로 보아 벌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