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아르바이트라 믿었어도 가명과 쪼개기 송금이 문제가 될까요?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에서 일당 15만~20만 원을 준다는 안내를 보고 대출금채권을 회수한다는 업체와 연락했습니다. 업체 담당자는 코로나19로 대출금 회수 업무가 늘어 사람을 모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력서 등을 메신저로 보냈지만 대면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신원·신용 보증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한 뒤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돈을 받았습니다. 수거한 돈은 약 100만 원씩 나누어 지시받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무통장 송금했습니다. 대법원이 살핀 규모는 약 21일 동안 피해자 11명에게서 13차례 수거한 약 2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받은 돈에서 경비와 수당을 직접 가져갔습니다.

제1심과 달리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대출 업무인지 확인했을 때 합법적인 미수금 회수라는 답변을 들었고, 본인 명의로 택시를 부르고 요금을 결제한 점 등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정상적인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범죄 인식이 부정되는지

담당자의 설명을 믿었다는 주장과 실제 수거·송금 과정에서 피고인이 접한 정보를 함께 평가해야 했습니다. 불법적인 금전거래의 가능성을 의심한 것과 사기 범행의 가능성을 받아들인 것은 구별되지만, 그 인식은 말뿐 아니라 행동과 경험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 신분을 숨기지 않은 사정의 의미

본인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사용한 행동이 유리한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하고 타인 개인정보로 송금한 행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가. 채용과 현금수거를 하나의 과정으로 살폈습니다

대법원은 대면한 적도 없고 회사 실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액의 현금을 맡기는 채용 과정을 이례적으로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채용이 늘었다는 일반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의 업무 방식이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피해자를 만난 뒤의 행동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받은 지시에 따라 가명과 금융기관 직원 신분을 사용했습니다. 현금을 받은 후에는 자기 회사 명의로 정상 입금하는 대신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소액으로 나누어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통상적인 수금 절차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 반복 횟수·보수·경력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큰 금액을 반복해서 수거했고, 피해자 앞에서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현금에서 직접 경비와 수당을 가져갔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분야의 직장생활과 자영업 경험을 가진 점까지 종합하면 보이스피싱 가담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라. 무죄 판단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조직 전체의 구조나 구체적인 전화 기망 수법까지 알아야 사기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에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있다고 보아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채용 당시의 설명과 실제 업무를 나누어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 처음에는 합법적인 추심이라고 이해했더라도 가명을 사용하거나 타인 명의로 돈을 나누어 보내라는 지시를 접한 뒤의 인식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검토할 자료도 구직광고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채용 대화, 현장 지시, 피해자에게 소개한 신분, 송금 내역과 수당 지급 방식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신분을 숨기지 않았다는 사정도 다른 자료와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