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채권추심 업체의 대출금 회수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송금한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합법적인 미수금 회수라는 설명을 들었고 본인 명의로 택시를 부른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비대면 채용,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가명 사용, 약 21일간 2억 원이 넘는 현금 수거와 타인 인적사항을 이용한 쪼개기 송금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3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일당 15만~20만 원을 준다는 글을 보고 채권추심 대행업체라는 곳의 '대리'라는 사람과 연락했습니다. 그는 코로나로 대출금 회수 업무가 크게 늘어 외근 직원을 모집한다고 설명했고, 피고인은 이력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뒤 곧바로 채용되었습니다. 수금액의 1% 정도를 수당으로 받기로 한 것 외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확인하지 않았고, 대면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이동 장소를 지시받고 도착 직전에야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할 말을 전달받았으며, 이 대화 내용은 그 무렵 삭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캐피탈 회사 대리나 저축은행·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 24일에는 한 피해자에게서 3,244만 7,000원을, 3월 31일에는 다른 피해자에게서 1,95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약 21일 동안 피해자 11명에게서 13차례에 걸쳐 합계 약 2억 800만 원을 받았고, 이를 ATM에서 약 100만 원씩 나누어 모르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제3자에게 무통장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수당으로 합계 약 150만~200만 원과 교통비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원심인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7월 3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제1심의 배상명령도 취소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합법적인 미수금 회수라는 설명을 믿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불법대출이 아닌지 확인했을 때 연체된 미수금을 받는 합법적인 일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코로나 시기 비대면 채용이 흔했고 단순 아르바이트였으므로 채용과정에 의심할 정황이 없으며, 업무의 불법성을 알았더라도 곧바로 보이스피싱까지 인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본인 명의 사용과 가명 사용을 어떻게 볼 것인지
원심은 피고인이 본인 휴대전화로 택시를 부르고 본인 체크카드로 요금을 낸 점, 같은 피해자에게서 3차례 계속 돈을 받은 점을 범죄를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가명을 쓴 것도 팀장 직무대행이라 그렇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례적인 채용과 수거·송금 방식에서 드러난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고의는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다른 공범과 의사를 결합해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미필적 인식이면 되며 범행 전모를 알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공범 진술이 없다면 채용 경위, 연락 수단, 피해자에게 한 언동, 수거 횟수와 금액, 송금 방법, 보수, 나이와 경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대면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없이 바로 채용되었고 업체의 실체도 확인하지 않은 점, 익명성을 중시하는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이름을 사칭한 점, ATM에서 모르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한 점을 통상의 수금 방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약 21일 동안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2억 800만 원을 받아 송금하기를 거리낌 없이 반복한 점, 받은 돈을 피해자 앞에서 확인하지 않고 일부를 수당으로 직접 떼어 간 점, 당시 54세로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 다양한 직장생활과 자영업 경력이 있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불복할 수 없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만 파기해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합법적인 채권추심 업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주장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체크카드를 썼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같은 날 선고된 다른 현금수거책 사건(2024도10141)과 같은 판단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금융기관 직원 신분을 대고, 모르는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돈을 나누어 송금하는 행위는 업무 설명과 관계없이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처음 들은 설명보다 실제로 무엇을 지시받고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