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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색 결과
전체 62건 · 4 / 6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한 혈중알코올농도는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공식에 숫자를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 농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의 전제인 음주량·시간 등이 확인돼야 합니다. 농도 상승 가능성과 오차, 기준치에 얼마나 근접했는지까지 살펴 계산 결과의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판례
위헌 규정으로 재심을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열린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일반 음주운전 조항을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때 집행유예 2년을 재심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원래 판결(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부터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재심판결 확정일부터 다시 계산하면 유예기간이 사…
자주 묻는 질문
음주사고를 낸 뒤 함께 탄 사람이 운전자라고 대신 나서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대신 운전했다고 나선 동승자는 범인도피 책임이, 이를 도운 실제 운전자는 방조 등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먼저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자리 이동이나 허위 신고에 협력했다면 따로 판단합니다. 사고와 그 뒤 은폐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혐의라면 측정 요구 과정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단속 영상과 경찰의 요구 기록, 실제로 숨을 불려 한 모습 및 당시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고의적인 거부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인지 신체적 이유로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판례
음주측정을 또 거부해 가중처벌을 받았는데 그 조항이 위헌이 됐다면?
이미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적 있는 피고인이 2022. 5. 6. 경찰의 측정 요구를 다시 거부했고, 재범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사기·절도·폭행 등 여러 혐의와 함께 하나의 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22. 8. 31. 이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대법원은 해당 부분이 죄가…
판례
전동킥보드도 위험운전치상죄의 자동차 등에 포함되나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범행 뒤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자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여전히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고 …
자주 묻는 질문
채혈에 동의한 뒤 임의제출서 날인을 거부하면 혈액 감정 결과를 쓸 수 없나요?
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혈액 감정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혈·혈액 검사 요청과 제출 의사가 자발적이었는지를 전체 경위로 판단합니다. 서류 작성의 거부와 혈액 제출 자체의 거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판례
채혈에는 동의하고 임의제출서 서명을 거부하면 혈액검사는 무효인가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스스로 채혈을 요구한 운전자가 채혈 뒤 임의제출서와 소유권포기서 날인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채혈과 제출 모두 임의로 이루어졌고, 서류 미작성이나 압수목록 문제만으로 혈액이 위법수집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감정 결과를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
자주 묻는 질문
측정할 때 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이었다고 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이었을 가능성도 보지만, 그 말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측정 간격과 수치, 당시 상태 및 운전 모습을 함께 보아 운전할 때 기준 이상이었는지 판단합니다. 추상적인 상승기 설명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사건 안내
교통사고 형사·뺑소니 사건 안내
교통사고에서 과실, 상해와의 인과관계, 현장 이탈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연쇄 충돌이나 잠시 이동한 사건도 각 차량의 움직임과 구호·신고 과정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칼럼 · 2026-10-20
괜찮냐고 묻고 자리를 떴는데, 도주치상죄로 입건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뺑소니변호사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뒤에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묻고, 별일 없겠거니 하고 자리를 떴다가 며칠 뒤 경찰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나중에 진단서를 내고, 운전자는 "도망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칼럼 · 2026-10-29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친구, 도와준 나도 범인도피죄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범인도피변호사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고 말했는데, 실제 운전자도 범인도피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가 자청했는데 제가 왜 공범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남의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시킨 경우와 그 말을 쉽게 해 준 경우를 구별하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