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공식에 숫자를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 농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의 전제인 음주량·시간 등이 확인돼야 합니다. 농도 상승 가능성과 오차, 기준치에 얼마나 근접했는지까지 살펴 계산 결과의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계산이 모두 기준 이상이어도 증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에서는 차량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한 피고인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가 측정됐습니다. 원심은 추가 음주량을 달리 가정한 계산값들이 모두 0.03%를 넘는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 전 실제 음주 종료 시각과 양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피고인 진술대로라면 운전이 음주 종료 약 30분 뒤여서 농도 상승 중일 수 있었고, 추정치 하나는 0.031%에 불과했습니다. 계산 전제와 운전 시점의 상태에 의문이 남아 유죄의 엄격한 증명으로 부족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측정값과 운전 시점의 추정치는 다릅니다
사후에 측정한 수치는 그때의 상태를 보여 줍니다. 운전 당시 농도를 알아내려면 두 시점 사이의 변화와 추가 음주 등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운전 때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불분명하면 단순히 시간을 거꾸로 계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음주량·음주 시간과 체중, 적용 계수 등이 무엇을 근거로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결과라면 증명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결론을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공식을 전부 부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값만 골라 제시하는 것은 쟁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계산표의 어느 항목이 확인된 사실과 다르고 그 차이가 기준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계산일수록 이런 확인이 중요합니다.
사건에서는 실제 측정 기록을 중심으로 음주·운전의 순서를 정리하세요. 영상과 결제, 동석자 진술 등으로 시간을 보완하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구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의 소수점보다 그 숫자를 만든 사실의 신뢰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실측 수치와 시각, 운전 및 음주 시간·양의 근거를 확보하세요.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따른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계산의 전제·계수와 추가 음주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각 불확실성이 기준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