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이었을 가능성도 보지만, 그 말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측정 간격과 수치, 당시 상태 및 운전 모습을 함께 보아 운전할 때 기준 이상이었는지 판단합니다. 추상적인 상승기 설명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승기를 이유로 한 무죄를 대법원이 파기한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에서는 술을 마친 피고인이 약 30m 운전하다 차로를 바꾸며 오토바이를 충격했습니다. 사고 약 12분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였습니다. 항소심은 농도 상승 중일 가능성 등을 들어 운전 때 0.03% 이상이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측정이 통상적인 절차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점과 함께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린 상태, 차로 변경 당시 시야와 충돌 상황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상승기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기준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파기환송했습니다.
나중 측정값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승 가능성만으로도 정하지 않습니다
운전할 때와 측정할 때의 농도가 달랐을 가능성은 검토할 쟁점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능성 자체가 아니라 여러 증거를 함께 판단합니다. 두 시점 사이의 간격과 측정치가 기준을 넘는 정도, 음주 지속 시간과 양, 당시 행동과 사고 경위가 중요합니다.
위 판결은 특정 수치만으로 자동 유죄라는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음주 후 일정 시간 안에 운전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측정값을 배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록의 시간과 행동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신고 접수 시각과 블랙박스, 측정기 기록을 대조하면 운전 종료부터 측정까지의 간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 종료 시간도 결제만으로 정확히 정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상과 동석자 설명 등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당시 말투·걸음걸이에 대한 기록이 실제 상황과 다른지, 사고가 어떤 원인으로 났는지도 검토하세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따른 추측을 나누어야 합니다. 상승기라는 표현 하나를 반복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증거가 어느 시점의 상태를 보여 주는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음주·운전·사고·측정 시각을 객관 기록으로 정리하세요. 신고와 영상, 측정기 기록의 시간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행동과 측정 절차, 사고 원인 자료를 확보하세요. 농도 상승 가능성과 운전 당시 기준치의 증명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