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범행 뒤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자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여전히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고 위 개정은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범죄가 되지 않게 된 경우도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도로교통법에서는 이 전동킥보드가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범행 이후인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새로 두고,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하고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원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2022노189)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개인형 이동장치가 위험운전치상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는지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이상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 개정이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인지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게 되면 새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범행 뒤 시행된 도로교통법의 분류 변경이 여기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와 상해가 인정되는지
피고인은 이와 함께 원심의 사실인정, 즉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와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는지도 다투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문언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안에 포함되어 있고, 개정법의 다른 여러 규정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됨을 전제로 일부 규정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별개의 개념이 아니며, 개정법이 통행방법 등을 자전거에 준해 규율하면서 입법기술상 편의를 위해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 목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더해 보면,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되고, 이 분류 변경을 형법 제1조 제2항의 경우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나 상해에 관한 법리 오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더라도 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법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법률의 분류 체계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범죄가 되지 않게 된 경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줍니다. 개정법이 그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실제로 제외했는지를 조문의 문언과 체계에 따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