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규정으로 재심을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5월 포항의 공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를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당시의 반복 위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해당 가중처벌 부분에 위헌결정이 내려져 재심이 개시됐습니다. 법원은 다시 적용할 처벌 규정을 정하는 것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할지 검토했습니다.

02쟁점

가. 재심으로 유예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지

새 판결 확정일부터 다시 유예기간을 계산하면 재심을 청구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기는지 문제됐습니다.

나. 기존 대법원 판단과 사안의 차이

재심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본 다른 사건의 해석을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지 살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재심이 이미 확정된 사건을 다시 심판하는 특별절차이며,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재심과 불이익변경 금지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확정일부터 유예기간을 다시 시작하면 경우에 따라 실제 유예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8도13382 판결은 원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의 재심을 다룬 사건이었습니다. 포항지원은 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았던 해석을 다른 재심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유예기간을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부터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재심청구 때문에 기존 법적 지위가 불필요하게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피하려는 이유였습니다.

04의의

이 글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구체적인 재심 판단을 소개합니다. 모든 재심의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확정 기준으로 표현하거나, 현행 반복 음주운전 처벌 규정도 전부 위헌이라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판결 확정일, 유예기간 경과 여부, 재심 이유와 다른 범죄의 확정·집행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의 길이가 줄었다는 사실과 유예기간 기산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