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열린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일반 음주운전 조항을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때 집행유예 2년을 재심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원래 판결(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부터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재심판결 확정일부터 다시 계산하면 유예기간이 사실상 늘어나 이익재심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 5. 15. 18:10경 포항시 남항 방파제 부근 공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50m가량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던 당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기소했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1. 8. 20.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02쟁점
가. 위헌결정 이후 다시 적용할 처벌 규정
가중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재심에서는 같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일반 음주운전 처벌 조항을 적용해 형을 다시 정해야 했습니다.
나. 재심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 기간의 시작점
형사소송법에는 재심판결의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재심에서 다시 선고하는 집행유예 기간을 재심판결 확정일부터 계산할지 아니면 원래 판결의 확정일부터 계산할지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2018도13382 판결이 재심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본 점과의 관계도 문제되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생기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정했습니다.
기산점에 대해 법원은 재심판결의 효력발생일을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재심만 허용하고 원래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데, 집행유예 사건에서 재심판결 확정일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하면 유예기간이 사실상 최대 2배까지 늘어나 이 원칙에 어긋나고 재심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심사건의 관할이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으로 정해져 있는 점, 이미 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의 공무원 신분 유지나 형의 실효 판단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2018도13382 판결에 대해서는, 그 사건은 원래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이 재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이어서 재심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해도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해석을 피고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다른 사안에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재심을 받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이미 진행되었거나 끝난 집행유예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거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행유예 기산점을 원래 판결 확정일로 본 하급심 판단입니다.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재심을 앞둔 사람에게는 유예기간 계산 방식이 실제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이 판결에는 항소가 제기되었고, 대법원 2018도13382 판결은 다른 사정의 사건에서 재심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단을 모든 재심에 통용되는 확립된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래 판결의 확정일, 유예기간 중 다른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었는지 등 사건별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