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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에는 동의하고 임의제출서 서명을 거부하면 혈액검사는 무효인가요?

서울고법 2022. 11. 3. 선고 2022노1406 판결

판결 결과혈액 감정서 증거능력 인정·원심 파기 후 벌금 800만 원

판례 요약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스스로 채혈을 요구한 운전자가 채혈 뒤 임의제출서와 소유권포기서 날인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채혈과 제출 모두 임의로 이루어졌고, 서류 미작성이나 압수목록 문제만으로 혈액이 위법수집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감정 결과를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 2. 16. 01:53경 평택시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다른 승용차 1대와 화물차 1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로 물로 입을 헹군 뒤 02:07경 호흡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02:20경 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혈액채취를 요구했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혈액채취를 원한다는 취지를 직접 적고 서명했습니다. 02:45경 병원에서 경찰 입회 아래 간호사가 혈액을 채취했지만, 피고인은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에 날인하지 않고 압수목록도 받지 않은 채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경찰이 같은 날 15:46경 피고인의 주소지로 찾아가 날인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거부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였습니다.

군검사는 혈액 감정 결과(0.154%)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호흡측정 결과(0.091%)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여 음주운전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인 제2함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혈액 제출의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혈액 관련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배제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군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채혈 동의에 혈액 제출 동의까지 포함되는지

1심은 혈액을 채취하는 것과 채취한 혈액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채혈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임의제출서 날인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이상 제출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도 채혈에만 동의했을 뿐 제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군검사는 수사기관의 강제가 없었으므로 제출도 임의로 이루어졌다고 맞섰습니다.

나. 서류 미작성과 압수목록 미교부가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은 압수조서를 확인하지 못했고, 임의제출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 압수절차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압수목록도 받지 못했다며 압수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상 흠이 혈액과 감정서를 증거에서 배제할 정도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다. 호흡측정 수치와 혈액검사 수치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피고인은 적법하게 혈액검사를 요구한 이상 호흡측정 결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군검사는 혈액검사 수치를 기초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3판결

서울고등법원은 혈액채취와 제출 모두 임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요청이 아니라 피고인이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스스로 채혈을 요구했고, 관련 서류에 자필로 혈액검사를 원한다고 적었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채혈에 강제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서류 날인을 거부한 이유도 서류 작성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채취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넘겨받아 감정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알고 측정에 동의한 피고인은 혈액 제출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압수조서 작성은 압수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고, 임의제출서와 소유권포기서는 제출의 임의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편일 뿐 법률이 작성을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채혈이 끝나 수사기관이 혈액을 점유한 때 압수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압수목록은 경찰이 교부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 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위반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채혈 일시·장소·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고 혈액은 감정 후 전량 폐기될 것이어서 환부 신청 가능성도 적었으므로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혈액과 이를 기초로 한 혈중알코올감정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혈액검사 수치가 호흡측정 수치보다 실제 농도에 더 가깝다는 경험칙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군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형을 정하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운전자가 스스로 채혈을 요구하고 혈액에 의한 측정에 동의했다면, 사후에 임의제출서나 소유권포기서 날인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혈액 제출의 임의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채혈 동의 서류에 적힌 내용과 채혈을 요구하게 된 경위, 수사기관의 강제 여부가 임의성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경찰이 아니라 운전자가 먼저 채혈을 요구했고 피고인 스스로 강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채혈이 이루어졌거나 동의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출의 임의성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서울고법 2022. 11. 3. 선고 2022노1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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