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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칼럼 50건 · 4 / 5페이지
칼럼 · 2026-11-04
의식이 있었는데도 준강간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준강간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했지만 의식은 있었다는데, 왜 미수 혐의까지 검토하나요?” 준강간 사건에서는 의식이 있었는지만 다투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일과 상대방이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확인하는 일은 다릅니다. 실제로 할 수 없…
칼럼 · 2026-11-02
잠시 타고 두고 온 오토바이, 무단사용과 절도는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자동차불법사용변호사입니다. 남의 차나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탔다는 사건에서는 “필요한 곳까지만 이동했고 가져가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용 시간이 길지 않으면 절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이용한 뒤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 그 설명의 …
칼럼 · 2026-11-03
정차 중인 화물차 운전자 멱살을 잡았다면, 운전자폭행치상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운전자폭행변호사입니다. 차를 비켜 달라는 말을 듣고 다투다가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뒤에는 “움직이지도 않는 차였는데 왜 운전자폭행으로 조사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폭행 순간의 차량 속도만이 아니라, 차가…
칼럼 · 2026-11-03
책상을 엎거나 주먹만 들었다면, 때리지 않아도 폭행죄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폭행변호사입니다. 말다툼 중 책상을 엎거나 주먹을 치켜든 뒤 폭행으로 신고되는 일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사람을 때린 적은 없다”고 말하고 상대방은 “당장 맞을 것 같았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누구의 감정이 더 이해되는지에만 머물면 형사사건의 쟁점이 흐려집니다. 그 행동이 실제로…
칼럼 · 2026-11-02
청구를 취하했는데도, 소송사기 미수로 처벌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소송사기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 중 상대방의 청구가 거짓이라고 생각해 형사고소부터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정당한 청구라고 믿었는데 패소 후 사기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민사에서 인정될 권리인지와, 허위임을 알면서 법원을 속였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먼저…
칼럼 · 2026-10-20
친한 동료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한 욕도 모욕죄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모욕죄변호사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누군가를 험담했다가 그 내용이 캡처되어 모욕죄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친한 사람 몇 명만 있는 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정은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
칼럼 · 2026-11-04
통장이나 확인서가 사기에 쓰였다면, 무조건 사기방조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사기방조변호사입니다. “제가 내준 통장으로 누군가 사기를 쳤다는데, 저도 피해자를 속인 사람이 되나요?” 범행 수단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으면 자신도 사기를 계획한 것처럼 취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병원 확인서처럼 평소 업무로 만들어 준 자료가 사기에 쓰인 경…
칼럼 · 2026-10-27
통화가 끝난 뒤 들려온 대화까지 녹음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불법녹음변호사입니다. 통화 녹음 기능을 켜 두었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제대로 끊지 않아 주변 사람과 하는 말이 계속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통화 상대였으니 이어지는 말까지 녹음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화 연결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그 뒤의 대화에 …
칼럼 · 2026-11-03
폐업하며 월급을 못 준 사업주, 임금체불의 불가피한 사정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임금체불변호사입니다. “매출이 끊겨 폐업했는데, 못 준 월급 때문에 형사재판까지 받아야 하나요?”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로자는 그동안 생활비를 받지 못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같은 체불을 두고 서로 다른 사정이 드러나기 …
칼럼 · 2026-11-02
항의하려고 한 노출행위, 공연음란과 과다노출은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연음란변호사입니다. “상대에게 화가 나 몸을 드러낸 것인데 성범죄가 되나요?”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 중에는 자신의 행동이 성적인 목적과 무관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노출된 부위가 같으면 언제나 같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위의…
칼럼 · 2026-10-01
헤어진 뒤의 연락, 횟수보다 먼저 확인할 스토킹의 판단 기준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서, 맡겨둔 물건을 돌려받으려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한 사람의 목적과 연락을 받는 사람의 의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전화·메시지·방문이 이어진다면, 단순한 관계 갈등을 넘어 스토킹 사건으로 검토될 수 …
칼럼 · 2026-10-20
환불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업무방해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샀다가 환불을 요구하거나, 전날 있었던 일로 따지러 가게를 찾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가게 측은 영업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항의의 내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