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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판례 172건 · 4 / 15페이지
판례
경쟁사와 공동수급체를 꾸리면 곧바로 입찰담합이 되나요?
건설회사 여섯 곳이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을 앞두고 공구를 하나씩 나눠 맡고, 들러리를 내세우고, 경쟁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꾸린 일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구 나누기와 들러리 입찰의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공동수급체를 꾸린 것만으로 경쟁을 제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쟁에…
판례
경쟁업체와 가격을 맞추면서 오히려 가격을 내렸어도 담합일까요?
빙과류 제조 4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처 침탈 금지, 대리점 지원율 상한, 제품 가격 등을 합의한 사건에서, 한 회사가 다른 3사가 콘류 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릴 때 자신은 1,600원에서 1,500원으로 내렸으므로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업…
판례
계모임이라도 새 회원의 돈으로 수익을 지급하면 유사수신인가요?
114만 원을 내고 가입한 뒤 신규 회원이 채워지면 윗자리로 올라가 최대 2,750만 원을 받는다는 이른바 '계'를 운영하며 피해자 2명에게서 1,483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모임이 전통적인 계가 아니라 신규 회원의 돈으로 앞선 회원에게 지급하는 다단계·유사수신 조직에 가깝다고 보고…
판례
계약 효력을 피하려고 자신에 대한 문서위조 고소를 시켜도 무고교사인가요?
토지 매매 계약금 5억 원을 잃을 처지가 된 남편이 계약금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려고,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된 아내에게 자신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고소하게 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아내에게 무고, 남편에게 무고교사를 인정하고 두 사람의 자백을 법률상 감경 사유로 반영해 아내에게 벌금 500…
판례
고소장에 '확인해 달라'고만 적어도 무고죄가 될 수 있을까요?
민사재판 상대방을 문서 위조로 고소하면서 다른 합의서에 대해서도 '도장을 찍은 적이 없으니 위조인지 가려 달라'고 덧붙였던 고소인이 무고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고소인이 경찰 조사에서 합의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고소장에 적은 내용 자체가 신고이므…
판례
고장으로 정차한 차를 과속으로 들이받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한속도 시속 80km 국도에서 시속 약 110km로 달리던 승용차가 고장으로 멈춰 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그 차 앞에 서 있던 두 사람이 밀려난 차에 역과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과속과 전방주시 소홀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인정했으나, 유족과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판례
공동거주자가 문을 막자 가족과 함께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일까요?
별거 중이던 남편이 자신의 부모와 함께 아파트를 찾아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 처제에 맞서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거주자 지위를 유지한 남편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남편의 출입에 수반해 함께 들어간 부모에게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모에 …
판례
공범끼리의 통화라도 중계기로 연결했다면 '타인통신 매개'가 될까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서울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유심을 꽂아 관리한 피고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건 조직원이 공범이라도 피해자와의 통화를 이어 준 것은 타인의 통신 매개이고 등록 없는 기간통신사업 경영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두 부분을 무죄로 …
판례
과속으로 연쇄 추돌해 사망·상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대구 신천대로에서 시속 약 107.8km로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한 차량과 정체로 멈춰 있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5대가 연쇄 추돌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운전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결과를 모두 피고인의 과속 과실로 인정하고, 유족과의 합의 등을 고려…
판례
구의회 의장 선거에서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한 의원들, 공무집행방해일까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의원들이 추대 후보를 정하고, 누가 이탈했는지 알 수 있게 의원마다 투표용지에 기표할 자리를 정해 두기로 한 사건입니다. 1심과 항소심은 무기명투표를 사실상 공개투표로 만들어 임시의장의 직무를 방해했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합의대로 투표했다는 것만으로는 방해라…
판례
남의 이름으로 몰래 쓴 확인서를 경찰에 냈다면 증거위조인가요?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 8명 명의의 목격 확인서를 동의 없이 만들어 경찰에 제출한 사안입니다. 항소심은 허위 사실확인서 제출은 허위 진술과 다를 바 없다며 모해증거위조를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명의자 본인의 진술이 아예 없었던 만큼 새로운 허위 증거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아…
판례
남의 홍보 배너를 치워 창고에 넣어 두면 재물손괴일까요?
건물 로비에 세워진 골프 아카데미 배너와 거치대를 피고인의 지시로 컨테이너 창고에 옮겨 둔 사건에서, 대법원은 파손 없이 옮기기만 했더라도 광고판이 홍보라는 본래 기능을 잃었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태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한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