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빙과류 제조 4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처 침탈 금지, 대리점 지원율 상한, 제품 가격 등을 합의한 사건에서, 한 회사가 다른 3사가 콘류 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릴 때 자신은 1,600원에서 1,500원으로 내렸으므로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업체 간 연락과 내부 보고, 가격 조정 시점 등을 근거로 그 회사도 1,500원에 맞추는 합의에 가담했다고 보았고, 편의점 샌드류 가격 인상 합의 가담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비롯한 빙과류 제조 4사의 영업 담당 임원들은 2016년 2월 무렵 모임을 갖고 서로의 소매점 거래처를 빼앗지 않기로 하는 등 시판채널 영업 전반에 관해 기본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 뒤 4사 팀장들은 2019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전까지 거의 매달 만나 영업 정보를 주고받았고, 2017년 9월 8일 임원 모임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대리점에 대한 약정지원율과 초과지원율 상한을 모두 80%로 제한하기로, 2018년 1월에는 가정용 대용량 제품(홈류)을 4,500원 정찰제로 바꾸기로 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일부 임직원은 2017년 5월 무렵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입찰 투찰 순위를 미리 정한 입찰방해 혐의도 받았습니다.
가격 부분을 보면, 2018년 9~10월 무렵 콘류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다른 회사들에 콘류 제품 가격을 1,500원으로 올리겠다고 알렸고, 이 업체와 다른 2개 회사는 2018년 11월과 12월에 1,300원이던 가격을 1,500원으로 올렸습니다. 1,600원에 콘류 신제품을 팔던 A는 2018년 10월 26일 팀장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담당 팀장이 상무에게 보고한 뒤, 2018년 12월 무렵 가격을 1,500원으로 낮췄습니다. 또 2019년 1월 4사 편의점 담당 팀장 모임에서는 1,500원이던 콘류와 샌드류(모나카류) 가격을 1,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A는 2019년 5월 무렵 샌드류 가격을 1,800원으로 올렸습니다.
검사는 A와 각 회사 임직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고단5300)은 2024년 2월 28일 A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지만, A가 가담한 것으로 기소된 콘류 1,500원 합의와 편의점 샌드류 가격 인상 합의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이 두 부분의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소장변경을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2024노664)은 2025년 6월 26일 A에 대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 A에 다시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가격을 내린 회사도 가격 고정 합의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
A는 다른 3사가 1,500원으로 정한 2018년 10월 무렵 이미 1,600원에 팔고 있었으므로 가격을 내리는 합의에 따를 이유가 없었고, 1,500원으로 낮춘 것은 독자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담당 팀장이 모임에서 빠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도 다투었습니다.
나.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인지, 합의의 실행인지
A는 샌드류 제품을 개량하면서 원가와 입점비가 늘어 가격에 반영했을 뿐이고, 모임에 나간 팀장은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했을 뿐 상급자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자진신고자를 기소한 것이 공소권남용인지
A는 상고심에서 자진신고자로서 공소제기를 면제받을 것으로 믿고 수사에 협력했는데도 기소된 것은 공소권남용이라는 주장을 새로 내세웠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원심이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데에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과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소권남용 주장은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고 원심이 직권으로 판단한 바도 없는 것을 상고심에서 처음 내세운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수긍한 원심은 콘류 가격에 관해, 4사가 기본합의 이후 이를 깨거나 벗어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팀장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만나 가격정책을 논의해 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A의 신제품은 경쟁 제품보다 300원 비싸 적자를 보고 있어 판매를 늘릴 동기가 있었고, 담당 팀장도 다른 3사가 1,500원으로 정한 것을 알고 가격을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팀장이 모임에서 빠지겠다고 했다는 진술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때는 없다가 검찰에서 처음 나왔고 다른 참석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해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경영상 판단이 일부 개입했더라도 모임에서의 의사연락이 가격 조정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샌드류 가격에 관해서는 다른 회사 팀장들이 2019년 1월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4사 모두 콘류와 샌드류가 수익성이 나쁜 품목이어서 가격을 올리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를 대표해 모임에 나간 팀장이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 팀장도 다른 회사들이 1,800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알고 가격을 올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가 상승 등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었더라도 모임에서의 의사연락이 결정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가격 담합에 가담했는지를 가격을 올렸는지 내렸는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원심은 가격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이유가 합의된 가격의 높낮이나 소비자의 일시적 이익과 관계없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가격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회사들과 같은 가격대로 맞추려는 합의라면, 그 결과 한 회사의 가격이 내려갔더라도 담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성립하지만 외형상 가격이 같다는 것만으로 추정되지는 않고, 업체 간 의사연락의 상호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기 모임, 담당자의 내부 보고, 가격 조정 시점,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원가 상승이나 판매 부진 같은 개별 사정이 있더라도, 경쟁업체와의 의사연락이 가격 결정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면 합의 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