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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효력을 피하려고 자신에 대한 문서위조 고소를 시켜도 무고교사인가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5. 14. 선고 2024고단1754 판결

판결 결과아내 무고 벌금 500만 원, 남편 무고교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례 요약

토지 매매 계약금 5억 원을 잃을 처지가 된 남편이 계약금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려고,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된 아내에게 자신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고소하게 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아내에게 무고, 남편에게 무고교사를 인정하고 두 사람의 자백을 법률상 감경 사유로 반영해 아내에게 벌금 500만 원,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부부입니다. 남편은 2019년 아내를 한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차례로 등기한 뒤 그때부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남편은 2021년 9월 13일 회사 이름으로 경북 성주군의 토지 15필지를 20억 원에, 계약금 2억 원으로 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금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2022년 2월 22일 매도인과 중도금·잔금 기한을 늦추는 대신 계약금을 5억 원으로 정하는 합의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는 아내의 동의를 받아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었습니다.

연장된 기한에도 대금을 낼 수 없어 계약금 5억 원을 모두 잃게 되자, 남편은 합의서가 대표이사인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아내 몰래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해 스스로 사문서위조로 처벌받는 대신 회사에 대한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려 한 것입니다. 남편은 2022년 7월경 아내에게 자신을 위조 혐의로 고소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2022년 7월 25일 칠곡경찰서에 남편이 자신 몰래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찍어 합의서를 위조했다는 고소장을 냈고, 같은 해 9월 7일, 10월 21일, 11월 8일과 2023년 5월 17일 네 차례에 걸쳐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사는 아내를 무고로, 남편을 무고교사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 고소를 시킨 사람의 책임

허위 고소의 대상은 다름 아닌 남편 자신이었고, 남편은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합의서의 효력을 없애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시켜 자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게 한 행위에 무고교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법정 자백이 무고죄의 필요적 감경 사유가 되는지

형법은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 아닌 무고 사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원래 고소된 위조 사건은 재판에 넘어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감경 사유가 되는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매도인과 아내의 경찰 진술, 고소장, 민사소송 소장과 준비서면 등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합의서는 실질적 운영자인 남편이 대표이사인 아내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어서 위조가 아니었는데도, 아내는 남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고, 남편은 아내를 교사해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내에게 무고죄, 남편에게 무고교사죄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법정 자백을 법률상 감경 사유로 반영했습니다. 자백의 절차에는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무고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법정에서 한 고백도 자백에 포함되고, 무고 혐의가 밝혀져 기소되고 피고소인은 불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양형에서 법원은 무고죄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2009년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으며 남편이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과 가납을 명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고 아내를 교사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허위 고소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고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려 했더라도, 민사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고소를 시키면 무고교사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계약금을 지키려는 금전적 목적으로 형사 고소를 이용한 것을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보고, 이를 주도한 남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무고 사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도 필요적 감경 사유인 자백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경우 자백 여부와 그 시점이 형의 범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5. 14. 선고 2024고단1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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