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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거주자가 문을 막자 가족과 함께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일까요?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판결

판결 결과남편 공동주거침입 무죄 확정(검사 상고기각), 부모 부분 파기환송(전원합의체)

판례 요약

별거 중이던 남편이 자신의 부모와 함께 아파트를 찾아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 처제에 맞서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거주자 지위를 유지한 남편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남편의 출입에 수반해 함께 들어간 부모에게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모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1과 그의 아내는 2015년 9월 5일 혼인해 자녀 1명을 두었고, 2016년 8월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2018년 1월경부터 신축 아파트 분양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피고인 1은 2018년 4월 9일 아내와 싸운 뒤 짐 일부를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4월 13일 다시 찾아갔다가 또 다투고 나왔고, 그 뒤 아내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체인형 걸쇠를 달았습니다. 피고인 1은 4월 17일과 19일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고 5월 4일에는 직접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2018년 5월 19일 오후 2시 30분경 피고인 1은 부모인 피고인 2, 피고인 3과 함께 아파트를 찾아가 문을 열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외출하면서 어머니와 동생에게 아이를 돌봐 달라고 부탁해 둔 상태였고, 집에 있던 동생은 걸쇠를 건 채 언니가 귀가하면 오라며 문을 열어 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1은 문틈으로 손을 넣어 걸쇠를 여러 차례 내리쳤고 피고인 2는 문고리를 계속 흔들어, 결국 걸쇠가 떨어져 나가자 피고인들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1, 2를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피고인 3명 모두를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공동재물손괴는 유죄로 유지하고, 피고인 1의 공동주거침입은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부모인 피고인 2, 3의 공동주거침입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피고인 1 부분)와 피고인들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출입을 거부당한 공동거주자가 물리력을 써서 들어간 경우

검사는 피고인 1이 집을 나가 공동거주자 지위를 잃었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거주자 한 사람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나.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책임

원심은 부모가 아들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집에 있던 처제의 평온을 깨뜨렸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는 공동거주자인 아들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다투었고, 외부인의 출입이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출입에 수반된 행위라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이므로, 공동거주자가 자신이 함께 사는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동거주자는 공동생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만큼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용인할 의무도 있으므로, 법률적 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금지당한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해 들어간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썼더라도 그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짐 일부를 챙겨 나갔다거나 아내가 일방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1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아내나 출입관리를 맡은 동생에게 피고인 1의 출입을 막을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이 전체적으로 그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출입·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된다면 외부인에게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2가 걸쇠 손괴에 가담했지만 이는 아들의 행위에 편승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부모의 공동주거침입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재물손괴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피고인 2의 경우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어 유죄 부분 전체를 함께 파기했습니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의 유죄 부분과 피고인 3 부분을 파기해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검사와 피고인 1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관 1명은 결론이 같은 별개의견을, 대법관 3명은 피고인 모두에게 공동주거침입이 성립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공동거주자 사이의 출입 분쟁에서 주거침입죄의 성립 범위를 좁게 본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은 공동거주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막은 경우, 그에 맞서 들어간 행위는 물리력이 수반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아니라 재물손괴 등 별도의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판결은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했거나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잃은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고, 보충의견은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이나 가정폭력처벌법상 퇴거·접근금지 임시조치가 있는 경우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지위가 유지되는지와 출입금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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