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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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치’ 검색 결과
전체 113건 · 6 / 10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아이 휴대전화의 차단 보관함에 성적인 메시지가 와 있었다면 아동학대로도 처벌되나요?
차단 보관함에 저장되어 아이가 손쉽게 접할 수 있었다면 실제로 보지 않았어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단 기능의 실제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과 성적 학대의 요건은 구별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하나의 죄로만 처벌받나요?
한 번의 사고라도 위험운전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각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성립한 범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위험운전치사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어린이보호구역치사는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
자주 묻는 질문
오랫동안 바다에 가라앉아 있던 물건이라면 건져 와도 처벌받지 않나요?
관리 흔적이 없거나 오래 침몰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소유·점유가 인정되면 절도 등 재산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권리관계와 인양·처분 권한을 확인하고 작업에 필요한 허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판례
외도 확인을 위한 미행 의뢰, 스토킹 교사와 직접 범행의 책임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려 탐정에게 미행을 의뢰하고, 자신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스토킹 교사와 직접 범행, 탐정의 스토킹 책임을 각각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탐정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개를 공격하는 남의 개를 막다가 다치게 하거나 죽였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기 개를 보호하려는 목적만으로 모든 가해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공격과 위험의 긴급성, 다른 안전한 수단 및 힘의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타인 동물에 대한 손괴와 동물보호법상 책임도 구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칼럼 · 2026-10-29
원금은 돌려준다고 했던 투자, 사업이 망하면 사기죄가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투자사기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서에 원금은 책임진다고 썼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위반과 사기죄의 경계가 문제가 됩니다. 운영자는 투자에 원래 위험이 있다고 말하지만, 투자자는 바로 그 위험 때문에 원금보장을 요구했다고 설명합니다. 서로 같은 문구에 서…
자주 묻는 질문
윗집 소음에 맞서 일부러 소리를 내는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반복적으로 보복 소음을 내는 행동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웃 간 소음 다툼이라고 언제나 범죄가 되는 것도, 항의 목적이라고 모두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밤·새벽의 반복 여부와 방법, 해결을 위한 대화 등 전체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칼럼 · 2026-11-05
음주 수치가 높으면, 위험운전치상도 당연히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위험운전치상변호사입니다. 음주사고가 나면 “수치가 높으니 위험운전치상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반대로 “사고 뒤 멀쩡하게 걸었으니 그 죄는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수치나 걸음걸이 하나만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운전 당시 …
칼럼 · 2026-10-01
음주운전 사건, 측정 시점과 차량 이동을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
음주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면 우선 그 수치와 측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언제 운전했고 언제 측정했는지, 차량이 움직인 경위가 무엇인지도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숫자 하나만 보거나 이동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면 필요한 검토를 놓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자주 묻는 질문
의심만 가는 일을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몰릴 수도 있나요?
의심한 일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거짓인 신고인지와 거짓일 수 있음을 알면서 신고했는지를 따로 봅니다. 직접 관찰한 사실과 그에 대한 평가·추론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원들끼리 투표 방식을 미리 짜 맞췄다면 그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의원들의 투표 합의가 부적절해도 그것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망을 실행하고 특정 공무원의 구체적인 업무를 방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와 실행, 방해 결과에 관한 증명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칼럼 · 2026-11-03
이웃이 다니던 농로, 땅 주인이 막아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일반교통방해변호사입니다. 토지 경계나 진입로 때문에 다투다 길에 장애물을 놓는 일이 있습니다. “내 땅을 무단으로 넓혀 쓰는데, 원래대로 돌려놓은 것이 왜 범죄냐”는 질문도 받습니다. 상대방의 통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스스로 길을 막아 해결하려는 마음이 커지지만, 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