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생활 소음과 특정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반복적인 소리 전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리의 발생 방법·시간·반복성, 보복 발언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상황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소음의 발생 위치·시간·반복 방식과 상대방을 향한 행동을 구분해 보세요. 일반 생활소음과 특정인을 겨냥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생활 소음과 보복 행동은 어떻게 다른가요?
층간소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상대방을 겨냥해 반복한 행동인지, 소리 전달 방식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아래층 주민이 소음에 항의한다며 수개월간 늦은 밤과 새벽에 벽·천장을 두드리고 큰 소리를 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모든 층간소음 분쟁이 스토킹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시간대와 반복 정도, 이웃을 괴롭힌 경위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문제 제기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가 계속되었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참조).
소음의 반복 패턴은 왜 중요한가요?
시간·지속 길이, 소리가 시작되는 계기와 관련 발언을 정리하세요. 소음 측정만으로 행위자의 의도와 대상이 모두 드러나지 않으므로 민원·대화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소음 기록
- 항의·보복 대화
- 발생 시각·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