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반복적으로 보복 소음을 내는 행동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웃 간 소음 다툼이라고 언제나 범죄가 되는 것도, 항의 목적이라고 모두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밤·새벽의 반복 여부와 방법, 해결을 위한 대화 등 전체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쟁의 존재와 대응 방법의 정당성은 별개입니다
윗집에서 소리가 났다는 사정은 갈등이 시작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괴롭히려고 계속 큰 소리를 내는 것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 여부는 실제 행동이 법이 정한 유형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이웃을 괴롭히기 위한 반복 소음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에서는 아래층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늦은 밤과 새벽에 벽·천장을 두드리고 음향기기를 사용해 큰 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한 사정과 여러 이웃이 이사한 결과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소음의 원인을 찾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방법과 경위, 반복 양상을 보아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어떤 행동이 언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음이 들렸다는 주장만으로 발생자와 의도가 모두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발생 위치와 시각, 지속 시간 및 다른 행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소음과 특정 상대를 향한 의도적인 소음 발생을 구별해야 합니다.
녹음과 시간대별 기록에 관리주체·경찰에 알린 내용, 대화와 조정 경위를 붙여 정리하세요. 상대의 소음이 먼저였다는 설명도 자신의 대응 방식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평가보다는 실제로 어떤 소리를 얼마나 반복했고 주변 상황이 어땠는지 제시해야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소음 기록·녹음과 발생 위치, 관리주체·경찰 신고 및 대화 내역을 준비하세요.
갈등의 원인과 실제 대응 행동을 나누어 정리하고 반복성·방법·정당한 이유를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