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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치’ 검색 결과
전체 110건 · 7 / 10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잠깐 만지고 바로 손을 뗐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잠깐 만지고 손을 뗐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 반한 접촉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접촉의 길이보다 실제 행위와 동의·고의, 객관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칼럼 · 2026-11-02
잠시 타고 두고 온 오토바이, 무단사용과 절도는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자동차불법사용변호사입니다. 남의 차나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탔다는 사건에서는 “필요한 곳까지만 이동했고 가져가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용 시간이 길지 않으면 절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이용한 뒤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 그 설명의 …
판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성범죄, 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대상일까요?
대법원은 장애인의 집을 찾아가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기관 소속 종사자의 범행에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물손괴 사건에서 목격자 진술이 나중에 더 자세해졌다면 믿을 수 있나요?
나중에 더 자세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말하지 않은 핵심 단서가 왜 추가됐는지, 다른 증거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표현의 사소한 차이만으로 모두 배척할 수는 없으므로 진술 경위와 목격 조건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속아 집 앞에 현금을 두었는데 누군가 가져갔다면 사기죄인가요?
돈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의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속아서 돈의 지배를 넘긴 것인지, 자기 지배 아래 둔 돈을 범인이 가져간 것인지에 따라 처분행위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현관에 놓고 원격 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한 경우와 누군가에게 주려고 놓은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정지선이 그려지지 않은 교차로에서 황색불을 봤다면 어디서 멈췄어야 하나요?
정지선이 없다면 교차로 직전이 정지 의무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으로 바뀐 경우와 이미 일부가 진입한 경우는 다릅니다. 선이 그려지지 않았다고 황색신호에서 통과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잘못이 없는 사고였어도 차를 세우고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사고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더라도 필요한 현장 조치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에 관여한 차량의 운전자는 피해자 구호나 교통 위험 제거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를 낸 과실이 없다’는 주장과 ‘사고 뒤 할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은 구별됩니다. 과실을 다투는 동안에도 현장에서는 피해…
판례
주점 모니터를 깬 범인으로 두 달 뒤 지목됐다면, 항소심 유죄는 정당할까요?
주점 룸의 노래방 모니터가 맥주병에 깨진 뒤 업주가 약 두 달이 지나 손님인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건입니다. 1심 무죄를 항소심이 새 증거 없이 유죄로 바꾸자, 대법원은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만한 현저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차 후 차 문을 열다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되나요?
주차를 마친 뒤 문을 열다가 생긴 사고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가 정지해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하차를 위해 문을 여는 행동이 차량 이용과 어떻게 이어졌고 뒤에서 오는 자전거 등을 살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이 다쳤는데 아무 조치 없이 떠났다면 사고를 일으킨 과실과 별도로 도…
자주 묻는 질문
주차된 차에 가려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면 과실이 줄어드나요?
안 보였다는 사정이 곧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횡단보도 주변 주차차량으로 시야가 막혔다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차하거나 더 감속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발견하기 어려웠던 이유와 운전자의 대응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에 있는 흔한 도구로 물건을 망가뜨려도 특수손괴죄가 되나요?
일상적인 도구도 사용 방법과 현장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지만, 도구를 사용했다고 모두 특수손괴는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현수막 끈을 자른 조경칼 등의 구체적 사용에서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기본 손괴와 가중 요건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위원회 회부 사실을 공지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징계 회부가 사실이어도 공개 시점과 범위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적 절차라는 사정만으로 의결 전 공지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보를 누가 볼 수 있게 했고 즉시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