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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피의자·피고인

Q.집에 있는 흔한 도구로 물건을 망가뜨려도 특수손괴죄가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일상적인 도구도 사용 방법과 현장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지만, 도구를 사용했다고 모두 특수손괴는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현수막 끈을 자른 조경칼 등의 구체적 사용에서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기본 손괴와 가중 요건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수막을 자른 조경칼 등의 위험성을 따로 판단한 대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4. 8. 선고 2024노1037 판결에서는 조경칼 등으로 현수막 끈을 잘라 철거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임의 철거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해당 도구가 이 사건에서 특수손괴의 위험한 물건인지는 별도로 살폈습니다.

도구를 통상의 절단 용법으로 사용했고 당시 정황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일반 손괴 등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쌍방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사건의 실제 사용을 봅니다

이 판결을 칼이나 작업 도구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의 성질과 크기·무게, 사용하는 방법과 주변 상황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용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도 않고 명칭만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형법 제369조 참조).

도구를 언제 어떻게 들었고 무엇을 향해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 가까이에서 휘두르거나 위협한 정황이 있는지와 단순히 현장에 놓여 있었는지도 구별합니다. 도구 사진뿐 아니라 사용 장면 전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수손괴가 아니어도 기본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위 대구 사건에서도 위험한 물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현수막의 임의 철거가 허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의로 타인 재물의 효용을 해했는지와 그 행위가 정당한지, 가중할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피해 물건의 손상과 현장 영상을 함께 정리하고 사람을 향한 행동이 있었다면 별도로 표시하세요. 도구의 일반적인 용도만 주장하기보다 실제 사용 방식과 당시 위험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도구의 규격·사진과 실제 사용 영상, 주변 사람의 위치를 확보하세요. 휴대 경위와 사용 방향·거리도 정리합니다.

손괴한 대상·방법과 사람에 대한 위협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기본 손괴와 특수손괴 가중 요건을 각각 검토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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