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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

Q.전화로 속아 집 앞에 현금을 두었는데 누군가 가져갔다면 사기죄인가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돈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의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속아서 돈의 지배를 넘긴 것인지, 자기 지배 아래 둔 돈을 범인이 가져간 것인지에 따라 처분행위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현관에 놓고 원격 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한 경우와 누군가에게 주려고 놓은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가 부정돼도 수거 행위의 형사책임까지 모두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문을 확인한다는 말에 현관에 돈을 놓은 사건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1833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현관문 손잡이에 돈을 걸어 둔 행위를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을 사칭한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의심되고 계좌정보가 유출됐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어 지문 감식을 해야 한다며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현관 손잡이에 걸어 두면 카메라로 지문을 조회할 수 있다고 지시했습니다.

피해자는 비닐봉지에 돈을 담아 걸어 뒀고, 수거책인 피고인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가져갔습니다. 피해자는 약 30초 뒤 나가 확인했을 때 돈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돈을 계속 관리했으며 수거 전까지 지배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해당 사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현관에 둔 순간 돈을 범인에게 넘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돈의 사실상 지배가 옮겨진 것은 피고인이 직접 가져간 때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분행위가 사기와 절도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기는 잘못 알게 된 피해자의 행동을 이용해 재산을 얻는 범죄이고, 절도는 피해자의 처분 없이 재물을 가져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있었고 돈이 사라졌다는 공통점만으로 죄명이 같아지지 않습니다.

재물에 관한 처분행위는 단순히 돈의 위치를 바꿨는지가 아니라 사실상 지배를 이전했는지의 문제입니다. 현관이나 우편함이라는 장소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누가 관리하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수법처럼 보여도 지시 내용과 관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누군가에게 돈을 넘겨주려고 일정 장소에 둔 경우라면 앞선 사건과 다른 평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격 확인을 위해 잠시 두고 계속 관리한 돈을 몰래 가져갔다면 그 이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구분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범죄 요건으로 기소됐고 그 요건이 증명됐는지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에게 받은 지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돈을 놓은 행동과 수거자의 취득 행동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현금 인출과 전화 지시, 돈을 둔 시각과 다시 확인한 시각을 정리하세요. 통화 녹음과 메시지는 피해자가 돈을 누구에게 어떤 의미로 맡긴다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거 장면의 영상과 현장 사진, 수거자와 조직원의 연락 관계도 보존하세요. 돈을 둔 뒤 누가 접근·확인할 수 있었는지와 실제 가져간 행동을 연결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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