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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전체 344건 · 8 / 29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경쟁 회사와 판매가격이 똑같다면 담합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동일한 판매가격만으로 곧바로 담합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연락해 경쟁을 제한하기로 했는지, 각자 판단한 결과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현행법상 정보교환도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경쟁사와 공동수급체를 꾸리면 곧바로 입찰담합이 되나요?
건설회사 여섯 곳이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을 앞두고 공구를 하나씩 나눠 맡고, 들러리를 내세우고, 경쟁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꾸린 일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구 나누기와 들러리 입찰의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공동수급체를 꾸린 것만으로 경쟁을 제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쟁에…
칼럼 · 2026-10-30
경쟁업체에 양보를 부탁했다면, 이미 입찰방해가 끝난 것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입찰방해변호사입니다. “다른 업체에 이번에는 양보해 달라고 했지만, 결국 모두 자기 가격을 써 냈습니다.” 입찰을 둘러싼 조사에서는 업체들이 만났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슨 약속이 오갔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끝까지 경쟁했는지에 따라 …
판례
경쟁업체와 가격을 맞추면서 오히려 가격을 내렸어도 담합일까요?
빙과류 제조 4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처 침탈 금지, 대리점 지원율 상한, 제품 가격 등을 합의한 사건에서, 한 회사가 다른 3사가 콘류 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릴 때 자신은 1,600원에서 1,500원으로 내렸으므로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업…
판례
계모임이라도 새 회원의 돈으로 수익을 지급하면 유사수신인가요?
114만 원을 내고 가입한 뒤 신규 회원이 채워지면 윗자리로 올라가 최대 2,750만 원을 받는다는 이른바 '계'를 운영하며 피해자 2명에게서 1,483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모임이 전통적인 계가 아니라 신규 회원의 돈으로 앞선 회원에게 지급하는 다단계·유사수신 조직에 가깝다고 보고…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문구의 해석을 두고 다투는 사안이라면 공정위는 판단할 수 없나요?
계약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이어도 불공정거래 심사는 가능합니다. 공정위가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계약상 권한과 실제 행사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와 별개로 반환금이나 손해액에 관한 청구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판례
계약 효력을 피하려고 자신에 대한 문서위조 고소를 시켜도 무고교사인가요?
토지 매매 계약금 5억 원을 잃을 처지가 된 남편이 계약금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려고,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된 아내에게 자신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고소하게 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아내에게 무고, 남편에게 무고교사를 인정하고 두 사람의 자백을 법률상 감경 사유로 반영해 아내에게 벌금 500…
칼럼 · 2026-11-05
계약서에 내 이름과 대표 표시를 썼다면, 자격모용이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문서위조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상호를 적고 그 옆에 ‘대표’라고 표시한 뒤 본인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서명을 흉내 낸 게 아닌데 왜 문서죄가 되나요?”라는 질문은 이때 나옵니다. 실제 거래를 자신이 진행했다는 사정과 그 사업체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
칼럼 · 2026-10-28
계약이 깨진 줄 알고 다시 팔았다면, 배임죄는 어떻게 판단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배임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제때 넘겨주지 못해 다투다가 매수인으로부터 “조건을 안 받아들이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미 거래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매자는 여전히 등기를 넘겨받으려고 기다리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칼럼 · 2026-10-27
계열회사 빚을 갚도록 도와줬다면, 회사에 손해를 준 배임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배임변호사입니다. 계열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자금을 지원했는데 그 회사가 결국 무너지면, 지원 회사의 임원에게 업무상배임 책임을 묻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돈을 얼마나 보냈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원 회사가 이미 그 빚의 보증인이었는지, 지원금이 어느 채무를 갚는 데…
자주 묻는 질문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공갈 피해를 증명할 수 있나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위협 때문에 돈을 줬는지까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급 요구 메시지와 실제 송금을 맞춰 보고, 기존 채무나 거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진술과 대화·금융 기록을 함께 검토해 지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금리로 낸 이자를 돌려받는 데 형사 고소만으로 충분한가요?
고소만으로 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위법한 대부·이자 수취 등을 수사하고, 피해자가 돌려받을 금액과 실제 회수 방법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과 이자가 원금에 충당되는 거래인지, 이자 약정이나 계약 전체가 무효인 거래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산과 청구 상대방을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