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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사업자·기업

Q.경쟁 회사와 판매가격이 똑같다면 담합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동일한 판매가격만으로 곧바로 담합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연락해 경쟁을 제한하기로 했는지, 각자 판단한 결과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현행법상 정보교환도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PG 가격 사건에서는 가격 외의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5456 판결에서는 LPG 업체들의 가격 공동행위에 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수입사들이 기준가격 정보를 주고받고 정유사들이 전달된 가격을 따르는 등 의사 연락과 가격 결정 경과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비슷한 판매가격만을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업체 사이에 오간 가격 정보와 반복된 모임, 경쟁을 자제하려는 취지가 드러난 내부 문서 등을 종합했습니다. 업계 선도업체의 공개 가격을 각자 따라가는 것과 의사를 연락해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격이 일치해도 독립적인 결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같은 원재료를 쓰거나 비슷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면 가격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일치만으로 서로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인 약속이 없더라도 연락을 통해 공동으로 행동하려는 의사가 확인되면 묵시적 합의를 검토하게 됩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는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결정 등의 합의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문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누가 누구와 무엇을 나눴고 그 뒤 실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당시 가격 결정 기록을 남아 있는 그대로 대조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경쟁사 연락 이전에 마련한 검토 자료와 결재 과정이 중요합니다. 연락 이후 가격이나 시행일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조건과 할인 등까지 함께 조율했는지도 살펴야 하므로 최종 가격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정보교환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규율합니다. 합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말과 모든 정보 공유가 허용된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회사의 행위와 해당 임직원의 구체적인 관여·고의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판매가격·할인·시행일의 변경 기록과 내부 검토·결재 자료를 준비하세요. 외부 연락 전후의 결정 경과가 중요합니다.

동종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회의 자료를 보존하세요. 가격 일치의 원인과 실제 의사 연락, 개인의 관여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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