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가격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명시적 합의서가 없어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 연락과 가격 결정 경위, 시장 구조와 실제 행동을 종합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격표가 같다는 자료와 경쟁사 사이의 의사 연락 자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가격 결정일과 회의·통화 시점을 연결해 확인하세요.
가격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증명되나요?
원가 변화나 시장 상황 때문에 가격이 비슷해질 수도 있으므로 결과만으로 담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사 사이의 의사 연락과 합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5456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액화석유가스 수입사 2곳과 정유사 4곳이 수년간 판매가격을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며, 과점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먼저 가격을 정하고 경쟁사가 이를 추종하는 관행이 누적되어 모두 이를 인식하는 상황에서 가격 결정에 관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추인되면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입사인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5456 판결 참조).
연락과 가격 변경 시점은 왜 중요한가요?
회의·메시지와 견적 변경, 내부 결정 과정을 대조하세요. 노골적인 계약서가 없다고 항상 합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간접 사정들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가격 변동표
- 내부 원가·결재
- 경쟁사 연락
- 회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