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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피해자

Q.고금리로 낸 이자를 돌려받는 데 형사 고소만으로 충분한가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고소만으로 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위법한 대부·이자 수취 등을 수사하고, 피해자가 돌려받을 금액과 실제 회수 방법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과 이자가 원금에 충당되는 거래인지, 이자 약정이나 계약 전체가 무효인 거래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산과 청구 상대방을 특정한 뒤 합의나 민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돈을 되찾으려면 ‘수사’와 ‘반환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고소를 통해 지급 내역이 확인되거나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피해금 반환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거래에서 얼마를 받았고 어떤 근거로 돌려주어야 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지급명령 등의 청구 절차와 실제 집행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유리한 판단을 받는 것과 실제 재산에서 돈을 회수하는 것은 구별되는 단계입니다.

반환 계산은 계약 효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효한 원금과 법이 허용하는 이자가 있는 거래라면 지금까지 낸 돈 전부가 반환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을 초과해 낸 이자는 먼저 원금에 충당하고, 원금에 충당한 뒤에도 남는 돈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3항·제4항 참조).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약정이 무효인 경우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가 모두 무효인 경우는 계산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특히 계약 전체가 무효라면 이미 받은 원금·이자의 반환 문제가 됩니다. 제11조 개정 규정의 적용에서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제11조, 법률 제20714호 부칙 제1조·제3조 참조).

많이 갚았다는 합계만으로 잔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에서는 차주가 약정 원금보다 많은 돈을 장기간 지급한 뒤 담보 말소를 요구한 사안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선이자 공제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지급액과 초과 이자의 원금 충당을 반영해 잔존 채무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처음 정한 원금과 총 상환액 두 숫자만 비교하면 남은 채무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구법이 적용된 사건이므로 다른 거래에서는 계약 시점과 적용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한다면 금액뿐 아니라 지급 내용을 명확히 합니다

광고의 업체명, 계약 상대방, 입금 계좌 명의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좌 이름만 보고 모든 책임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운영·수령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의무자와 금액·기한, 대상 거래를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반환받았다면 남은 금액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갚겠다는 약속과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은 구별해 관리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최초·갱신 계약과 실제 수령액, 공제 비용, 날짜별 상환·반환 내역을 정리하세요. 적용 규정과 원금 충당 과정을 표시한 계산표가 있으면 반환 요구의 근거를 설명하기 좋습니다.

운영자와 계약 상대방, 돈을 받은 사람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모으세요. 합의했다면 합의서·접수 내역·실제 지급을 따로 보관하고 아직 이행되지 않은 약속도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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