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형사 신고가 곧바로 반환 명령이나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 지급액과 남은 원금을 계산한 뒤 반환 청구의 근거와 민사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과 계약 시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처벌을 구하는 절차와 초과 지급액을 계산해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문제를 나누세요. 이미 받은 반환금이 있다면 같은 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고금리 신고와 반환 청구는 같은 절차인가요?
위법한 대부행위를 신고하는 것과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은 구별됩니다. 적용 법률에 따라 무효인 이자 지급분을 원금에 충당하고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문제, 계약 전체가 무효인 경우의 반환 문제 등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고소만으로 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11조 및 개정 부칙 참조).
반환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등록 상태와 계약 시점, 약정 내용 및 실제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2025년 개정법의 불법사금융 이자약정 무효나 반사회적 계약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중요합니다. 거래마다 대여·변제 내역을 맞춘 뒤 남은 원금과 초과 지급액을 산정하고, 청구 상대방과 재산 보전·민사절차의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전체 지급표
- 원리금 계산 근거
- 반환 요구·수령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