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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99건 · 8 / 9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진짜 목적을 말하지 않고 가게에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되나요?
실제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침입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이 드나드는 영업장에 승낙을 받아 통상적으로 들어갔다면, 그 목적만으로 장소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입 통제와 실제 행동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짜 판결문을 나눠 준 것뿐인데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나요?
실제 판결문을 그대로 공유해도 공개 목적과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배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판결에 없는 다른 사람의 범죄 가담을 덧붙였다면 그 근거와 인식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빚을 갚으려면 특정 업소에서 일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일을 소개했다는 말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를 이용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위협으로 특정 업소 근무를 요구했다면 불법 추심·강요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줬거나 다른 빚을 대신 갚아준 사정이 이런 압박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공사가 급하면 계약서는 공사 뒤에 작성해도 괜찮나요?
일정이 급해도 추가공사 서면을 당연히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작업 전 발급이 원칙이며, 미확정 조건 일부를 남기는 것과 아무 서면도 주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확정된 내용과 미정 사유·예정일을 먼저 알릴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매음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괜찮을까요?
보내기 전에 피해자의 연락 거부와 차단, 접근·연락 제한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사과가 목적이어도 원하지 않는 접촉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답변이나 고소 취소를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상해가 미수에 그쳤다면 형은 어느 범위 안에서 정해지나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일반적인 미수감경을 적용하면 그 상한과 하한을 함께 줄이지만, 미수라는 이유로 법원이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가중·감경 없이 미수감경만 하는 경우에는 징역 6개월 이상 5년 이하가 됩니다. 실제…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면 불법 추심 벌금이 꼭 낮아지나요?
선처 탄원서를 냈다고 반드시 벌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의사를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평가하고, 항소심에서는 앞서 고려된 내용인지도 봅니다. 새 서류가 생긴 것과 형을 바꿀 만한 새 사정이 생긴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자를 두고 다투는 중이면 추가공사 서면이나 대금 지급 의무가 모두 미뤄지나요?
하자를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위탁 서면이나 모든 대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작업 범위와 검사·통지·지급기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 주장과 실제 채무의 발생·소멸도 구별하고 상계·정산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두 사람 앞에서 남의 전과를 말한 것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있나요?
한두 명만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명예훼손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었는지와 소수 청취자를 통한 전파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실인 전과라도 공개 목적과 범위의 정당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사는 사람 중 한 명이 들어오라고 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집 안에 있던 공동거주자가 실제로 초대해 일반적인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동거인이 반대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침입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허락한 사람의 지위와 공간·출입 방법 등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살던 집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갔다면 어떤 책임이 문제 되나요?
먼저 현재도 공동거주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근거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출입이 언제나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잠금장치를 부순 행동은 침입 여부와 별도로 손괴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에 와서 허위 고소를 인정했다면 원래 고소 사건의 결과도 확인해야 하나요?
원사건의 처리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 자백이 있어도 신고 사건이 재판·징계 확정 전인지에 따라 법정 감면을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원사건이 불기소돼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분을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