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주거침입·퇴거불응피의자·피고인

Q.진짜 목적을 말하지 않고 가게에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실제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침입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이 드나드는 영업장에 승낙을 받아 통상적으로 들어갔다면, 그 목적만으로 장소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입 통제와 실제 행동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업장 출입은 장소의 용도와 관리 방식, 들어간 경위·방법을 살펴 판단합니다. 마음속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와 실제로 침입했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점 방실 출입의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기자와의 만남을 녹음·녹화하려는 피고인들이 음식점에 미리 들어가 장치를 설치하거나 작동을 확인하고 회수했습니다. 영업주에게 출입 승낙을 받아 일반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주가 그 목적을 알았으면 거절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출입 당시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장소의 개방 범위와 실제 출입을 대조합니다

손님에게 허용된 방실과 창고·사무실 등 제한된 곳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거나 실제 출입 제지를 무시했다면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입이 침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에서 한 촬영·녹음이나 다른 행동이 모두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과 직원 안내, 표지·잠금 상태 및 동선을 확인하세요. 목적만 묻는 데서 끝내지 말고 누가 어디까지 허용했으며 실제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영업장 출입인지 통제를 우회한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예약·안내·승낙과 영업시간, 출입 통제·실제 이동 영상을 확보하세요.

허용 범위와 실제 출입, 내부의 별도 행위에 관한 책임을 나누어 검토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