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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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치’ 검색 결과
전체 110건 · 9 / 10페이지
판례
편의점에서 본 사람을 따라 건물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면 침입일까요?
근처 편의점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 건물 공동출입문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탄 피고인이 주거침입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고,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침입이 된다며 유죄를 유지하…
자주 묻는 질문
폭행당하는 동료를 구하려고 가해자의 옷을 붙잡았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동료를 폭행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상대방의 옷을 잡았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옷을 잡은 모양만 볼 것이 아니라, 동료가 어떤 위험에 놓여 있었고 그 행동으로 무엇을 막으려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먹질이 잠깐 멈췄다고 해서 방어할 필요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피의자가 참여를 포기했어도 국선변호인에게 압수물 탐색을 알려야 할까요?
화장실 불법촬영 296건 사건에서 경찰이 압수한 컴퓨터를 분석하면서 국선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에게 따로 통지했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증거를 배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칼럼 · 2026-11-02
피해 확인을 위해 CCTV를 봤다면, 개인정보 침해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개인정보변호사입니다. “제 차에 누가 접근했는지 알려고 CCTV를 확인했는데,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불법인가요?” 자신의 피해를 확인하려는 분들도 영상에 다른 사람이 나오면 어디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반대로 직원이 화면을 보여 주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다가 수사…
판례
합성대마 대사체가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유죄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고인은 17세 미성년자에게 건넨 전자담배 액상이 합성대마가 아니라 액상대마였다고 주장했고, 모발 감정에서도 합성대마 대사체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관련자 3명의 진술과 기지국 위치 자료, 피고인 진술의 잦은 번복, 대사체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검찰청 회신 등을 종합해 합성대마 교부…
칼럼 · 2026-11-02
항의하려고 한 노출행위, 공연음란과 과다노출은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연음란변호사입니다. “상대에게 화가 나 몸을 드러낸 것인데 성범죄가 되나요?”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 중에는 자신의 행동이 성적인 목적과 무관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노출된 부위가 같으면 언제나 같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위의…
판례
현금수거 업무를 맡게 된 과정과 송금 방식으로 범죄 인식을 판단한 판결
부동산 시장조사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뒤 며칠 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송금한 피고인이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채용 경위, 업무와 무관한 금융기관 명의 문서의 교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100만 원 단위 쪼…
자주 묻는 질문
현장을 본 사람의 진술 하나만으로도 강제추행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직접 본 사람의 진술만으로도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믿을 만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의 구체성·변화와 실제 관찰 조건, 다른 정황을 함께 봅니다. 목격자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나 무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행범을 직접 붙잡았다면 그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체포한 사람이 경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곧바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112에 위치와 체포 경위를 알리고 경찰에 인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범을 붙잡을 수 있다는 규정은 사적인 조사나 처벌까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체포 요건과 제압의 정도, 인도 전까지의 행동을 각각 살펴야 …
판례
화가 나서 책상을 엎었는데 파편이 튀었다면 폭행죄로 처벌되나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장이 감사와 언쟁하다 앞에 있던 책상을 엎어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과 항소심은 가까운 거리, 피해자를 향한 시선, 튄 파편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행죄는 신체를 보호하는 범죄여서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책상이 …
판례
흉기로 착각해 상대방 손을 펴다가 다치게 했다면 처벌되나요?
복싱클럽 코치가 관장과 몸싸움하던 회원이 주머니에서 꺼내 쥔 녹음기를 작은 칼로 착각해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하다가 손가락 골절상을 입혀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흉기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충분했다고 보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자주 묻는 질문
흉기를 꺼내 보이기만 한 경우에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어도 특수협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소지·지배하며 위협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의 존재, 협박의 의미와 특수협박의 휴대 요건은 각각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