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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전체 344건 · 9 / 29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고소 사건이 재정신청 단계에 있을 때 무고를 자백하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재정신청이나 재항고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자백 감면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원사건이 불기소돼 재판절차가 열리지 않았다면 재판 확정 전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고에서 실제 무엇을 언제 인정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를 취하하면 이미 성립한 무고죄도 사라지나요?
취하만으로 이미 성립한 무고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시점 전에 무고 사실을 자백하거나 자수했다면 형의 감경·면제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의 제목보다 실제로 밝힌…
판례
고소장에 '확인해 달라'고만 적어도 무고죄가 될 수 있을까요?
민사재판 상대방을 문서 위조로 고소하면서 다른 합의서에 대해서도 '도장을 찍은 적이 없으니 위조인지 가려 달라'고 덧붙였던 고소인이 무고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고소인이 경찰 조사에서 합의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고소장에 적은 내용 자체가 신고이므…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에 확인해 달라는 표현만 썼다면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확인이나 조사만 부탁했다는 말로 무고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요청 속에 어떤 사실을 적었고 그 사실이 허위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경험과 확인 자료는 그대로 설명하고 의심과 법적 평가는 나누어야 합니다.
판례
고장으로 정차한 차를 과속으로 들이받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한속도 시속 80km 국도에서 시속 약 110km로 달리던 승용차가 고장으로 멈춰 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그 차 앞에 서 있던 두 사람이 밀려난 차에 역과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과속과 전방주시 소홀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인정했으나, 유족과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판례
공동거주자가 문을 막자 가족과 함께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일까요?
별거 중이던 남편이 자신의 부모와 함께 아파트를 찾아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 처제에 맞서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거주자 지위를 유지한 남편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남편의 출입에 수반해 함께 들어간 부모에게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모에 …
판례
공범끼리의 통화라도 중계기로 연결했다면 '타인통신 매개'가 될까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서울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유심을 꽂아 관리한 피고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건 조직원이 공범이라도 피해자와의 통화를 이어 준 것은 타인의 통신 매개이고 등록 없는 기간통신사업 경영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두 부분을 무죄로 …
자주 묻는 질문
공사비를 받지 못했는데 제가 설치한 시설을 떼어 가도 괜찮을까요?
시공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을 뜯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됐는지, 별도 소유·회수 약정이 있는지와 철거 승낙을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 재산의 기능을 해치는 철거에는 형사·민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칼럼 · 2026-11-02
공장 화재 직전 함께 담배를 피웠다면, 실화 책임은 누가 질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실화죄변호사입니다.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불이 나면 마지막에 현장을 이용한 직원들이 먼저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담배를 피웠지만 내 불씨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책임 사이에 무엇이 더 확인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자주 묻는 질문
공정위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제가 입은 손해도 저절로 배상되나요?
신고가 받아들여져도 손해배상금이 저절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 제재와 피해자의 민사상 회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거래가 위반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정리해 합의나 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위가 지급을 명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정산했다면 그 정산 자료가 의미가 있나요?
공정위 처분 전에 확정된 정산은 당시 남은 지급채무를 판단할 자료가 됩니다. 실제 기성·지급과 정산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정산 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모든 지급지연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금·이자와 다른 제재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과속으로 연쇄 추돌해 사망·상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대구 신천대로에서 시속 약 107.8km로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한 차량과 정체로 멈춰 있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5대가 연쇄 추돌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운전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결과를 모두 피고인의 과속 과실로 인정하고, 유족과의 합의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