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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피의자·피고인

Q.고소를 취하하면 이미 성립한 무고죄도 사라지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취하만으로 이미 성립한 무고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시점 전에 무고 사실을 자백하거나 자수했다면 형의 감경·면제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의 제목보다 실제로 밝힌 내용과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하서가 무엇을 인정하는 문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합의했으니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하서는 보통 원래 사건을 더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냅니다. 그 문서만으로 신고자가 거짓인 줄 알면서 신고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무고죄가 성립했다면 취하가 그 범죄를 소급해 없애 주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경험을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취하한 경우라면, 취하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를 자인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사와 허위 신고의 인정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백·자수 감면은 취하와 다른 요건을 봅니다

형법은 무고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와 별도로, 허위 신고 사실을 어떤 내용으로 언제 인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형법 제153조·제157조 참조).

단순히 날짜를 정정하거나 기억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한 경우와,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려고 허위 신고를 했음을 인정한 경우도 다릅니다.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자백인지, 일반적인 반성이나 합의라는 양형 사정인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서류를 낼 때에는 범위가 모호하지 않도록 합니다

취하·정정·자백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불분명한 문구를 쓰기보다 실제 경위와 자료에 맞춰 서면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감면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고소장과 취하·정정 서면, 접수증을 모아 각각의 제출일과 내용을 확인하세요. 신고한 사건의 진행 상태와 본인에 대한 무고 수사·재판 진행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나 취하의 이유를 보여 주는 대화와, 허위 신고를 인정한 진술이 있다면 그 원문을 구별해 보관하세요. 문서 제목보다 실제 진술 범위와 시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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