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고소 취소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허위 신고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허위 사실을 인정·정정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취소 시점과 그 이유를 분명히 남기세요. 허위임을 인정한 것인지 분쟁 해결 때문에 절차를 그만둔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 취소와 허위 신고 정정은 같은가요?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소를 취소하는 것과 자신의 신고가 허위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미 이루어진 허위 신고는 취소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 취소서 제출만으로 무고 책임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형법 제153조, 형법 제157조 참조).
잘못을 인정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무고죄에는 형법 제153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있어 법정 시점 안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단순히 사건을 끝내고 싶다는 뜻과 허위 신고를 인정하는 내용은 구별됩니다. 원래 신고 사건의 재판·징계처분 진행 단계와 인정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취소서
- 제출일
- 취소 이유·대화
- 사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