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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판례 172건 · 9 / 15페이지
판례
성매매 상대방의 경찰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나요?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방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상대방의 경찰 진술 증거에 동의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성매매 상대방도 필요적 공범이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경찰 작성 조서와 진정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로는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
판례
성매매에 응했어도 그만두겠다는 사람을 붙잡으면 강간미수가 되나요?
성매매 대금을 보내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손님이, 약속한 1시간이 지나 떠나려는 접객원을 침대로 끌고 가 다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유전자 감정과 현장사진, 진료기록에 들어맞는다고 보아 성매매와 강간미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성범죄 고소가 증거 부족으로 끝났다면,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고교 시절 은사와 15년간 이어진 관계를 끊은 뒤 상대방을 상습강간 등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불기소 처분은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일 뿐 고소가 거짓이라는 증명이 아니며, 신고자가 처했던 종속적 관계와 두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겉모습만으로 허위라고 본 원심은…
판례
세금계산서보다 적게 정산했다면 공정위가 차액 지급을 명할 수 있나요?
공사를 빨리 끝내는 조건으로 수급사업자가 미리 3,5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끊었다가 공사를 중단했고, 이후 원사업자와 실제 시공분으로 대금을 다시 맞춘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대금 지급을 명했지만, 대법원은 시정명령은 지금 남아 있는 위법 상태를 고치는 것이어서 정산으…
판례
소재불명 참고인의 검찰 진술로 공갈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면직된 저축은행 직원이 복직 문제로 회사와 다투다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일이 비리 폭로를 빌미로 한 공갈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연락이 끊긴 영업부장의 검찰 진술과 그를 통해 들은 감사의 진술은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
판례
술자리를 함께한 직장 동료에게 갑자기 접촉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신 피고인이 귀가했다가 물건을 두고 왔다며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을 인정하면서 기소 뒤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술집 테이블을 뒤집어 유리 파편에 사람이 다쳤다면 어떤 책임을 질까요?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술잔과 접시 등을 깨뜨리고 그 파편에 일을 돕던 사람이 발가락을 다친 데 이어, 경찰에 의해 밖으로 나간 뒤 다시 돌아와 출입문까지 부순 사건입니다. 1심은 재물손괴치상과 재물손괴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동종 폭력 전과와 주점 운영자에게 용…
판례
승인 없이 2분 사내방송한 노조 위원장, 침입·업무방해일까요?
성과연봉제 반대 쟁의 중이던 노동조합 위원장이 관리자 승인 없이 방송실을 사용해 간담회 참석을 호소하는 방송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방송이 적법한 쟁의행위를 뒷받침하는 부수적 행위이고 방송실 사용 관행·단체협약·긴급성을 고려하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신고 없이 실행한 해운사 운임 담합,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을까요?
동남아 정기 항로를 운항하는 해운사들이 운임을 함께 정하고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시행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등을 부과하자, 해운법이 적용될 뿐 공정위에는 권한이 없다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운법에 공정거래법을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특히 신고되지 않은 운임…
판례
신탁회사에 넘기기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계약 위반과 횡령을 나눈 판결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위탁자인 개발회사들이 신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정한 2018년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약 50억 원을 자기 회사 계좌로 받은 뒤 넘기지 않아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세법상 환급청구권은 위탁자인 개발회사들에게 귀속되고, 양도 통지 전에 양도인이 받은 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례
실제 없는 사업에 투자받고 일부 반환했다면 사기 책임이 줄어드나요?
존재하지 않는 비철금속 사업과 불량 의약품 유통 사업을 내세워 9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은 사기·유사수신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돌려막기 사용을 무겁게 보면서도, 항소심에서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과 약 5억 5,150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준 점 등을 반영해 형을 징역 …
판례
싸움 중 먼저 맞고 되받아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의뢰를 거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거듭 보내고 피해자 3명과 싸우는 과정에서 폭행·상해를 저지른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내세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던 중 먼저 공격받고 대항한 행위는 방어와 공격의 성격을 함께 가져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보수를 받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