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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색 결과
판례 30건 · 1 / 3페이지
판례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히터를 켰는데 차가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일까요?
술을 마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주차 때 넣어 둔 후진기어 때문에 수동변속기 차량이 약 1.5m 뒤로 움직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가 움직인 것이어서 운전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법 개정 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했다면 바뀐 가벼운 처벌이 적용될까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0. 4. 30.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1km가량 몬 피고인을 두고, 자동차와 같은 무거운 옛 조항과 개인형 이동장치를 따로 다루는 가벼운 새 조항 중 무엇을 적용할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처벌 규정 자체가 가벼워졌다면 입법 동기와 관계없이 새 법을 적용…
판례
사고 후 마신 술을 공제하면 0.03% 미만일 때도 음주운전인가요?
화물차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나 소주를 마신 뒤 음주측정에서 0.169%가 나온 사건입니다. 원심은 사고 후 마신 술로 오른 수치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 값으로 계산해 빼면 운전 당시 수치가 0.028%로 처벌 기준 0.03%에 못 미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
판례
알코올 중독과 치매가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 법원이 치료감호를 검토해야 할까요?
벌금 1,000만 원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2022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세 번 무면허 운전을 하고 두 차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재판 기록에는 알코올 관련 정신·행동 장애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이 있었는데도 하급심은 치료감호…
판례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음주운전 벌금이 확정됐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음주운전 단속 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가 적힌 채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09년 확정되었고, 십여 년 뒤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로 이를 바로잡으려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실제로 기소하려던 사람이 아닌, 서류에 잘못 표시된 사람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약식명령…
판례
음주운전 신고를 취소해 주겠다며 돈을 받으면 공갈인가요?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약점 삼아 한 운전자에게는 112신고를 취소해 주겠다며 300만 원을, 다른 운전자에게는 상해진단서를 내지 않겠다며 1,480만 원 상당을 받고 420만 원을 더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공갈과 공갈미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음주측정거부 전과자가 다시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 되면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 1,3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동안 헌법재판소가 해당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그 조항으로 내린 …
판례
학생회 음주운전을 공론화한 글, 일부 기억이 틀려도 공익성이 인정될까요?
대학 총학생회장이 농활 사전답사에서 있었던 학생회 임원의 음주운전과 이를 막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공개한 글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시간이나 술의 양 같은 세부에 기억 착오가 있어도 음주 후 운전했다는 중요한 부분은 진실하고, 음주운전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주된 목적이 인정된다며 형법 …
판례
항소 중 다른 음주운전 판결이 확정됐다면, 판결문 경정만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이 별건 징역 1년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며 1심판결 문구를 경정으로 보완했지만, 대법원은 이는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6시간 뒤 측정한 음주 수치, 시간당 감소치는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새벽 운전 후 6시간 넘게 지나 측정된 0.012%를 근거로 운전 당시 0.09%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감소치를 시간당 0.008%로 다시 계산해도 0.0636%로 처벌 대상이라고 보았지만, 함께 기소된 사망사고 도주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다며 원심을 모두 파기했…
판례
경찰이 영업 중인 식당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위법한 수색인가요?
만취한 사람이 차를 세우고 식당에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묻고 음주측정을 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이라며 관련 증거를 배제하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례
대리기사가 경사로에 차를 두고 떠나 10m 옮겼어도 처벌되나요?
술을 마신 뒤 부른 대리기사가 지하주차장 출구 경사로에 차를 세워 둔 채 떠나자, 차주가 직접 약 10m를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온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경사로에 차를 그대로 두면 미끄러짐이나 뒤차와의 충돌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만 운전한 뒤 다른 대리기사를 찾은 점을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