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대학 총학생회장이 농활 사전답사에서 있었던 학생회 임원의 음주운전과 이를 막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공개한 글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시간이나 술의 양 같은 세부에 기억 착오가 있어도 음주 후 운전했다는 중요한 부분은 진실하고, 음주운전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주된 목적이 인정된다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년 12월부터 1년 동안 한 대학교의 총학생회장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기간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학생회장이었습니다. 2018년 6월 6일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 6명은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여름 농활을 준비하려고 충북 옥천군으로 사전답사를 갔고, 피고인을 제외한 5명은 총학생회 예산으로 빌린 렌터카를 피해자가 운전해 이동했습니다.
답사를 마친 뒤 학생들은 농민들과 맥주와 막걸리를 마셨고, 다른 학생들이 만류했는데도 피해자는 맥주를 일부 마셨습니다. 피해자는 약 3시간 뒤 학생 3명을 태우고 렌터카를 다시 운전했고, 피고인도 술을 마신 농민이 운전하는 다른 차를 타고 기차역까지 갔습니다.
그해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대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자, 피고인은 부총학생회장 등과 공론화 여부와 방식을 논의하고 10월 11일 국장단회의에서 최종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10월 12일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밝혀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과 학내 커뮤니티 등에 올렸습니다. 글에는 피해자의 음주운전, 이를 말리지 못한 일, 자신도 음주운전 차량에 탄 일과 반성, 재발 방지 다짐이 담겼습니다.
이후 열린 임시중재회의에서 피고인은 시간과 렌터카 탑승 인원 등 일부에 기억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피해자가 맥주를 마신 후 운전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지만 술의 양과 종류에 대한 기억은 엇갈렸습니다. 피해자는 그해 10월 31일 사범대학 학생회장에 단독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피고인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됐고,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세부 내용에 기억 착오가 있는 글이 '진실한 사실'인지
게시글 중 시간, 탑승 인원, 피해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이 실제와 다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도 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나. 글을 올린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인지
피고인은 농활 과정의 음주운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문제 제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글이 피해자의 단과대학 학생회장 출마 약 2주 전에 올라왔고, 학내 구성원이 아닌 사람도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 게시됐다는 점이 공익성을 부정하는 사정인지가 다퉈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게시글의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고 피고인이 이를 끝까지 제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음주운전 차량에 탔다는 점인데, 이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술의 종류와 양 같은 세부 차이는 기억 착오에 따른 약간의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글은 총학생회 회비로 이루어진 공식 활동에서 임원진이 저지른 음주운전과 이를 묵인한 피고인 자신의 행태까지 숨김없이 드러내며 반성하고, 앞으로 학생과 농민 모두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였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농활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목적까지 있었으므로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글을 올린 시점이 피해자의 출마와 가까워 관련성이 있을 여지는 있지만, 음주운전은 피해자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에 직결되어 학생회장으로서의 적격성과 관련되고 단과대학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도 밝힌 점, 피해자가 그 뒤 당선된 점도 고려했고,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공개된 글에 세부적인 기억 착오가 섞여 있더라도 핵심 사실이 진실하다면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글을 올리기 전 여러 차례 논의하고 작성자 자신의 잘못까지 함께 밝힌 사정은 주된 목적이 공익에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 공개됐더라도 그 내용이 후보자의 적격성과 관련된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결론은 공식 활동 중 발생한 안전 문제를 다룬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