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서명한 정산 합의가 있어도 감액의 정당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어떤 대금을 무슨 이유로 줄였고 계산·협의는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합의서에 따른 민사 권리의 변화는 관련되지만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명만으로 정당한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정한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줄일 수 없고 정당한 사유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정은 자료의 하나이지 모든 감액 근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 때의 낮은 금액 결정인지 이후의 감액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변경 단가를 언제부터 적용했는지 봅니다
하도급법 제11조는 단가 인하 합의를 과거 위탁분에 소급하는 감액 등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발주 취소·경제상황 변동이나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사유, 원사업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가도 유형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실제로 삭제한 작업의 대금을 항목별로 정산한 경우와 기존 완료분을 원청 사정에 따라 일정 비율 줄인 경우를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 날짜와 실제 위탁·수행일, 금액의 산정 근거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감액 안내와 실제 협의 과정을 확인합니다
정당한 감액이라도 사유·기준 등의 서면을 미리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중에 총액만 적은 문서를 받았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 근거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했는지, 대금 지급이나 후속 발주를 조건으로 서명을 요구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금액은 원계약에서 추가·감소 작업과 감액, 실제 지급을 순서대로 연결하면 쟁점을 찾기 쉽습니다.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합의서 전체가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니고, 민사 합의가 있다고 규제상 문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 문구의 의미와 체결 경위에 맞춰 채권 범위와 법 위반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단가 합의·적용일과 위탁·작업일, 감액 근거·사전 서면·지급액을 정리하세요. 실제 협의와 서명 요구의 경위도 확인하세요.
최초 대금 결정·사후 감액, 규제 위반과 합의의 민사 효과를 구별하세요.